상간녀소송에 있어 위자료 금액 합의를 도출해낸 케이스
승소사례82
[승소사례82]
상간녀소송에 있어 위자료 금액 합의를 도출해낸 케이스
1.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혼인기간이 20년이 되었고 두 분 사이에는 사춘기 자녀가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공무원신분으로 여유로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했고 부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딸이 상처 받을까 남편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의심스러운 행동이 심화되던 시점 부인분은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음란한 대화를 하였고, 그 대화 내용 중에는 최근 둘이 1박2일로 팬션 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상간녀는 남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부인과도 안면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시점쯤인 최소 3년 전부터 상간녀와 남편이 외도를 했을 것이라 추측하였지만, 남편은 부인이 최근 증거만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해 부정하였습니다.
부인은 당장 사춘기 딸 때문에 이혼을 원치는 않으셨으나 상간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더 이상 상간녀가 남편과 연락을 하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처음에는 펄쩍뛰며 본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증거자료가 있는 마당에 무조건 아니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당사자에게 사과하는게 먼저가 아니냐고 물었으나 상간녀는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무조건 소송은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합의 조건을 생각해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자 곧바로 소장 작성을 시작하였고 소장 접수 하기 직전에 상간녀의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상간녀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지쳐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상간녀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3.사건의 결과
합의결과 상간녀가 부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부인이 배우자인 남편과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간녀는 남편을 사적으로 만날 수 없고, 만약 사적으로 만난다면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위약벌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사춘기 딸들이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이혼 후라고 할지라도 사춘기 딸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