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소송 대응 사례
승소사례90
[승소사례90]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소송 대응을 하여,
결국 혼인 관계를 회복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혼인 생활 도중 부인이 일방적으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가 남편의 폭언, 경제적인 무책임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다면 부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계기나 사건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부인, 자녀와 함께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 이혼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혼판결을 받게 된다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 부인이 청구한 금원이 전부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 상담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에게는 이혼판결에 이를만한 유책사유는 없었지만, 소송 절차가 지연되어 별거기간이 늘어지게 된다면 위자료 없이 이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남편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혼기각을 구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방어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조경희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점,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혼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자영업을 하여 짧은 시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을 착실히 모은 점, 아내를 위하여 아내 명의 재산도 만들어준 점, 남편 혼자 자영업을 하면서도 자녀의 양육에 대해 최대한 돕고자 한 점을 강조하여 예비적인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가사조사, 부부상담 절차에서 남편은 부인과 대면할 기회를 수차례 얻을 수 있었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부인을 설득하여 부인이 조금씩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부부상담을 추가하여 진행하는 등 서로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남편은 부인과 화해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부인과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화해하였으며, 함께 서로 노력하자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인은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고, 남편은 다시금 부인, 자녀와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