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유리한 재산분할 금원을 확보사례
승소사례92
[승소사례92]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에서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 금원을 확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25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폭언 등의 유책사유로 말미암아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이혼을 할 때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부인은 남편과의 원만한 합의아래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고, 자녀들에 대한 협박까지도 행하여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부인은 남편의 폭언 및 폭행을 피해 재판상 이혼을 이룰 수 있을 지, 그리고 이혼 후 자녀들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하였으며, 남편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인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약 25년 간의 남편과의 생활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도 본인과 자녀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 분에게 남편 명의 토지의 처분, 은닉을 막기 위하여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후 이 사건 본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 뒤, 소송상 지금까지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점,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여 부부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한 점,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하여 경력단절이 있었던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투어 나갔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부인과 남편이 25년의 혼인기간 동안 함께 마련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금원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남편의 폭행 등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남편 분은 부인 분과의 이혼에 동의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은 소송기간 중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로 6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인은 자녀들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원하셨기에 빠르게 조정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