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승소사례94
[승소사례94]
상간녀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자친구의 배우자로부터 4천 만 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받게 되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헤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률상 다퉈보자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전 남자친구가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하였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자친구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던 점,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헤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다퉈나갔습니다. 한편 전 남자친구의 배우자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었고, 이 이혼소송에서 전 남자친구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상 위자료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점을 밝혀 예비적으로 위자료가 이미 지급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원고 청구 기각으로,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 인한 충격에 더하여 이 사건 소송을 겪으며 크나 큰 고통을 겪어오셨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 만족하셨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