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승소사례95
[승소사례95]
상간녀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상간녀에게 적어도 금전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부인이 확보한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은 향후 진행할 예정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연애기간과 결혼생활을 합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남편을 신뢰하였으나,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한 상간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녀의 특정부터 먼저 진행하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녀의 인정사항을 확보한 후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 뒤, 소송상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에 관하여 다투어 나갔습니다. 다만 이 사건 진행 중 남편으로부터 협의이혼 신청시 지급받은 금전의 경우 위자료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소송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음을 미리 전달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은 소송기간 중 결국 부인 분은 상간녀로부터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 명목의 금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