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한민국, 이미 경쟁력을 잃었나?

사람 세상 돈 세상

 일론 머스크, 저출산 이탈리아에는 투자 못 해

얼마 전 이탈리아를 방문한 일론 머스크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나라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아무리 지식기반이 훌륭한 나라이더라도, 출산율이 낮으면 기업활동에 쓸 수 있는 유용한 젊은 인구가 줄어들며, 부족 인력을 이민자로 대체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의 심각한 문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이다. 머스크가 투자를 기피하는 이탈리아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는 앞으로 인구 감소의 영향이 국내수요 감소 •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증가 • 노동력 공급 축소 등 1차적인 악영향에 한정되지 않을까 상정하고, 장래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묘수가 나오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먼 미래를 내다보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출산율 감소를, 미래 기업활동에 앞서, 현재 투자 결정의 위협 요인으로 간주한다. 사실 투자는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소요될 비용을 미리 일시에 투입하는 것"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잠재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생산성이 낮아질 입지에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이탈리아가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리라 짐작된다.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힘쓰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지 않을까?

늦지 않게 뭐라도 해야 할 때

너무 늦지 않게 출산률이 정상궤도로 돌리는 효과적인 정책를 펴야 한다.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도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면에서 획일적인 엘리트교육을 탈피하여, 창조적 교육으로 전환하여 미래 사회경제에 유용한 인재들을 확보해야 한다. 보완적으로 우수한 외국 인력들이 많이 이민 오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다.

관련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718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