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가치를 못믿는 세상에 살다.
선행을 하더라도 좀 알고서 해야 한다.
이전 글에서 미국에서 금 본위제 ( 금 태환제 라고 하기도 한다 ) 를 포기한 이야기를 적었다. 브렌트우드 협정에 의해서 사실 전 세계는 모든 자산의 가치를 달러를 이용하여 정했고 , 그러기에 달러의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전에서 비롯된 미국의 막대한 달러 발행은 결국 "우리는 달러 가치 책임 못지겠다" 라는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한마디로 돈의 가치를 못믿게 되었다는 얘기다. 돈의 가치를 못믿게 된다면 그럼 뭐를 믿게 되냐구? 열심히 금이나 은이나 부동산 예술품 ... 이런 걸 사들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다. (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제 얘기를 한 거라는 얘기 )
즉 우리가 지금 겪게되는 부동산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고 ,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만큼 사람들은 실물 자산으로 바꾸어 놓으려 하게 되고 ( 사람들이 공부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건 본능적인 부분에 가깝다. 당장에 가만히 있는데도 집값이 오르는게 보이면 사람들은 들썩이고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지 ) , 그렇게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가격은 오르게 된다는 얘기다.
금 태환제가 포기된게 1971년인데 , 이 이후에 오일쇼크라는 파동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된다. 이것도 실제로 금 태환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집착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기름은 다르다. 미국은 자동차가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라서 기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배경아래에서 ... 한마디로 내가 들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보장될 수 없다면 차라리 기름을 사 놓으면 그건 나름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거야 ... 라는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다. 이게 1차 2차 오일쇼크의 배경이 되는 얘기다. 한마디로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기름에 몰리게 되고 ... 그것이 기름의 가격은 올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 되시겠다.
한마디로 국가가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벌어지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 아래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랐을까 ...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란 여러가지 장치를 만들었고 공무원을 늘렸다. 여러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갖추었다. 헌데 그게 다 돈이라는게 문제다.
국가가 방만하게 재정을 집행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다 해서는 안되는 거다. 사회 취약계층도 돕고 , 경제도 살리고 , 국방도 튼튼히 하고 , 의료보험 보장도 늘리고 ... 다 그렇게 하다가는 국가는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를 지키는 데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거기서 벌어지는 문제가 지금의 부동산 폭등과 연관이 없다고 얘기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럼 미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냐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을 썼다. 한마디로 돈의 가치를 늘리는 방법을 썼다. 그게 금리를 올리는 거다. 즉 물건의 가치가 오르는 것 보다 돈의 가치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한다면 ?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보다는 돈을 보유하고 , 은행에 넣어두는 것을 당연히 더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얘기가 된다.
이 때 미국은 금리를 20%까지 올렸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어머어마한 금리를 때려 버린거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화폐 가치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댓가는 참혹했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았던 것이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보다는 돈을 쟁여놓는 것을 택하게 되고 , 그것들 때문에 물건은 팔리지 않고 , 돈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당연히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다 94년의 IMF 외환위기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게 되면서 ...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화폐가치를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화폐가치는 달러에 연동되게 되어 있는데 , 달러를 바꿔 줄 수 없게 되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신뢰를 잃게 된다. 이 때 IMF는 우리나라에 화폐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몇개 요구를 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1. 환율을 조정했다. 당시 1달러당 2000원이 훨씬 넘는 환율이 형성되면서 ... 당시 미국에서 살던 지인이 한국에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 재산이 2배로 증식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거기에 집값은 폭락상황이었던지라 ... 미국에서 1억원 정도를 달러로 가지고 들어오면 4억원 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셈이지 ...
2. 이자를 엄청나게 올려버렸다. 이자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돈은 은행으로 몰리게 되고 은행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폭락하게 된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산의 가치는 내려가게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된다. 돈과 자산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얽혀있게 되니까 말이다.
지금의 부동산의 폭등을 놓고 '시중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 은 모든 분석가들이 공통으로 이야기 하는 얘기이다. 그리고 모든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그 유동성의 위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모두가 지적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수준인 0.5% 까지 내리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한다. 서민을 살리기 위해 , 서민들에게 쓸 돈을 안겨주기 위해서 금리를 최대한 내리고 내려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과연 경제를 살리는 거 맞냐는 거다. 물론 금리를 내리고 돈을 시중에 풀면 망하는 기업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돈을 구하기는 쉬워지고, 아마도 가장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삶은 조금은 팍팍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건 경제학에 대해 정통하지 않은 필자도 알 수 있는 얘기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분명 서민을 위하는 마음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돈의 가치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했다고 생각한다. 돈의 가치를 떨어트리게 되면서 자산의 가치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고 ,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의 부동산 폭등이다.
여기서 예수믿는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 필자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의 편에서서 그들을 위해 많은 위로의 말씀을 건넨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 사회의 시스템이 정말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난한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데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돈을 확 풀어버리고 예산을 확 늘려버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이다.... 결국 이것에 의한 피해는 서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거다.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 다음은 전세 월세 시장이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한번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행이라는 것... 이것이 마치 흥선군이 당백전을 풀어서 경복궁을 재건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될거라는 얘기다. 그리고 우리의 알량한 선행이 가져올 시장의 교란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다. 어설프게 선행을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선행을 하지 않는 쪽이 더 내가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대상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다.
필자가 가장 많이 깨달은 부분도 이 영역이다. 결국은 우리의 선행도 , 우리가 믿는자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자신의 단순한 측은지심에 근거를 둔 삶이 아니라 , 자신이 선행을 베푸는 대상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 그것에 대해서 깊은 교훈을 준 것이 이번 부동산 폭등이라는 얘기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