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지방경제와 자치를 살리는 묘수가 될 수 있다!

사실 필자는 교육을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휘두르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 그 자체로 존재해야지 경제발전의 논리에 휘둘려서도 안되고, 정치이념의 논리에 휘둘려서도 안된다.

대표적인게 국정 역사교과서 논쟁이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과서가 악용될 뻔 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특정 이념을 지탱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어서도 안된다. 과거 반공 이데올로기로 얼룩진 교과서로 공부한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그 폐해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면 모든 잘못은 북한때문이고 북한을 없애버려야 우리가 잘 살수 있다는 식으로 교과서는 증오와 혐오를 합법적으로 우리네의 삶에 심어버렸다.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 안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진 모순 때문에 생겨난 것이 훨씬 더 많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게 어디 북한때문인가?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그나마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댓가'를 챙겨주지 않고, 오히려 그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을 "빨갱이"라는 혐오감 넘치는 단어로 몰아붙여서 생긴것 아니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말이다... 내심 필자는 제대로 된 교육은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역의 경제와 자치권을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필자가 본 다큐멘터리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외국의 사례였다. 외국의 대기업에 근무하던 어떤 사원이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헌데 고향에 도착해 보니 사과농사를 많이 짓고 있었는데 그 사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그저 내다 파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서 다양한 사과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 마을의 수익을 증대시켰고, 마을의 촌장이 되어서 그 지역의 자치문화를 만드는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라는 이야기였다.

즉 경제도 자치도 사람이 하는거다. 인재를 제대로 키워서, 그 인재를 적소에 배치하게 되는 것 까지는 교육이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길러지고 자리를 잡은 인재는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바르고 맑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부를 해체하고, 각 지방의 교육감들에게 중앙의 교육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 의아해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거다. 지방의 인재는 지방에서 길러내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식의 교육제도에 막혀서 지금껏 실현될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다. ( 이 신문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4/0200000000AKR20170224059600004.HTML )

예를 들면...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인데, 각 주는 주립대학이 하나씩 있다. 헌데 각 주에서 출생하고 자라서 고등교육까지 마친 학생이 주립대학에 입학하면 학비가 엄청나게 저렴하다. 주에 따라서는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구에서 출생하고 자란 학생이 지역의 국립대인 경북대를 들어가는 경우는 그 학비를 전부 지방정부가 부담해 주는 꼴이다.

필자는 이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인맥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학생이 그 지역의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언젠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것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강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적절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 기회가 닿는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인재가 될 확률이 높다는거다.

제대로 된 인재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수십년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 거기에 비해 4년 정도의 시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싸게 먹힌다고 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지역의 국립대라면 이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니 크게 비용도 들지 않을것을 감안하면 이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육은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솔직히 섬과 해안을 많이 끼고 있는 전남에서는 가정이나 기술같은 과목이 아닌 어업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간 벽지가 많은 지역인 강원도에서는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기업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경기도 쪽에서는 프로그래밍이 적절할 수 있다.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에서는 그 지역의 주요 관광고객인 중국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와 관광산업에 대한 과목을 개발해서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야 그 지역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각 지역마다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가르치는 과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과목을 설정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솔직히 제주도 사는 학생과 강원도 사는 학생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똑 같이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제주도는 여름방학은 길고 겨울방학을 짧게 하고, 강원도는 겨울방학을 더 길게 하고 여름방학을 짧게 하는게 맞는거다. 이건 각 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알아서 정하는게 당연한거다. 전 세계의 지방자치 조직은 거의 대부분 자신들의 인재는 자신들이 알아서 길러내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건 각 대학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기업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거다.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떨어지는 떡고물만 바라고 있다면 지방자치는 그 갈 길이 멀어진다.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가 위치한 네바다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한다. 왜냐? 도박의 기본은 통계학이니까... 이런 식이다. 해당 지방 정부는 자신의 지역의 상황과 자원에 알맞는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되 그 교육기관에는 거기에 맞는 돈을 지불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현실... 에는 정말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이,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보면... 알파고와의 대국으로 화제를 모은 이세돌9단 같은 경우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 제주도로 이사한 것이 한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서 그 딸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고...

지방의 어느 중학교는 그 지역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서 폐교위기에 몰렸는데, 학교에서 야구부를 창설하게 되면서 각지에서 야구를 하고 싶었지만 상급학교에 스카웃 되지 못한 선수들이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모여들었고, 따라서 부모들도 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학교는 폐교를 면하게 되었고, 그 지역의 인구유출도 어느정도 만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마 이 학교의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비슷한 이야기의 신문기사가 있어서 좌표 남긴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7230 )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제대로 되고, 세계에 내놓아서 어디에도 밀리지 않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만일 정말 좋은 제도라면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조기유학의 길을 떠나고 있는 걸까? 필자의 주위에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되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외없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건 아이들에게 정말 못할짓이야. 적어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는 부모이고 싶어" 라는 얘기를 남기고 떠나고 있다.

까놓고 얘기해서... 중앙에서 결정하는 교육제도로 한계에 부딛쳤다고 한다면 한번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잘 해봐라" 라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중앙에서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았는데 고친다고 해서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헌데 고치면 고칠수록 아이들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면... 그냥 백기들고 교육부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는게 맞다. 중앙부처로서의 교육부는 해체하고 각 지역의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방이 알아서 학생을 가르치고 선발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말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 동네로 이사를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시스템을 궁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천민자본주의는 싫어하지만 다양성 가운데의 경쟁은 믿는다. 그리고 이전의 글에서도 적은 바 있는데... 시스템은 반드시 경쟁이 필요하다. 다양한 시스템을 깔아놓고 어느 시스템이 시대와 사람들을 품어내는지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시스템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다양성을 만들어 주는 것...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이 아닐까?...

어차피 최적 최선의 길을 한 방에 찾을 방법이 없다면 일단 각자가 알어서 자신들의 살길을 찾기 위해 애쓰도록 해 보고, 그 중의 잘 되는 방법을 철저하게 연구하는게 맞다. 과거처럼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 중앙에서 책상 위에서 아무리 고민해 본다 하더라도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느끼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최적의 해결책에 가까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