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정말 좋을까?

분명한 것은 은행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점이다

정부에서 '주택연금3종세트'라는 서민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대략 요약해서 풀어보자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평생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가계빚·노후대책 두토끼 잡는다

...지난해 안심전환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로 '원금 나눠 갚기 운동'과 '고정금리 전환' 운동을 전개해온 정부가 이번에는 김씨와 같은 사람들도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카드를 빼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가 주택 보유 고령층 중 0.9%에 불과한 주택연금 이용률을 끌어올림으로써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가계부채 규모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짙어지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후손에게 물려줄 고정자산'이 아닌 '생전에 연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자는 밑그림이 깔려 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3억의 집을 7천만원 대출받고 샀다고 합시다. 이 집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을 은행에 신청할 경우, 10년 동안은 매월 19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0년 후엔 26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집은 은행 것이 됩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고
대출을 갚기 어려운 이들에게 다시 집 담보로 푼돈(노후자금)주고
결국 집은 은행이 가져간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현시세 3억의 집값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7천을 띠고 나머지 2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처음엔 월 19만원 10년 후 26만원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서민노후자금'이란 명목으로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주담대를 받아 집 사라고 부추긴 후에, 대출을 갚기 버거운 이들에게 다시 집 담보로 돈 빌려 푼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집은 은행이 가져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의 실효성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 주담대 폭탄을 막고 서민들 집을 현시세 보다 헐값(주담보 대출은 공시지가로 책정)에 사서 집값 상승분에 대한 차익과 집 두가지를 은행이 갖는 것입니다. 은행에겐 엄청난 이득인 셈이죠.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주택연금 받겠다는 분 계신다면 말릴 예정입니다. 있는 집까지 은행에 빼앗기지 말고 주담대가 부담된다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집을 팔고 싼 곳으로 이사가서 나머지 금액으로 대출금 갚고 편하게 사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이라도 건지니까요~

이 글은 외부필진인 금융전문가인 libestdu님께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