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앞둔 의사들의 꿀보직 '공보의' 현재 상황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남성들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결코 군 생활이 똑같은 건 아니죠. 어떤 보직 또는 어떤 부대로 가냐에 따라서 일명 '꿀보직'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꿀보직' 관련 글들이 넘쳐 나죠.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꿀보직은 따로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래서 더욱더 탐이 나는 꿀보직 일명 '공보의'로 불리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의사계의 공익근무요원이라 불리는 공중보건의사
일반인들이 군 복무를 선택할때에는 육군,공군,해군에 따른 입영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만큼 군복무 기간도 차이가 나죠. 의사들이 군복무를 하는 방법 역시 일반적인 병으로 입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의 경우에는 병으로 군대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는 건 물론이고 의사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군대를 입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흔히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이 군 복무를 하는 방법은 크게 군의관이 되는 것과 공중보건의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의관의 경우에는 장교 신분으로 국방부 소속이 됩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에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이 되는 거죠.
군의관보다 공보의를 더 선호하는 이유
공중보건의는 '일반의, 정공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병과 비교를 하면 산업요원과 동일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지원을 통해 공보의로 선발이 되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직무에 관련된 이수교육을 수료한 후 각 지방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공사 의료원, 국립공원등에 배치가 됩니다.
공보의에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군사훈련 4주(1개월)에 복무기간 36개월로 총 37개월을 근무합니다. 이에 비해 군의관의 경우에는 훈련기간 2개월에 복무기간 36개월로 총 38개월을 근무하죠. 하지만 군의관보다 공보의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복무기간보다는 일의 연관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의관의 경우에는 전공과 다르게 다양한 환자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보의에 경우에는 전공과 같은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경력단절을 염두해 공보의를 더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보의는 훈련기간 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판결을 내립니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A 씨가 군사교육 기간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똑같이 군사교육훈련을 받았지만 공중보건의만 보수를 지급하는 건 불평등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죠. 이에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군사교육 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헌법재판소는 기각을 결정한 것일까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 모두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지만 의무 복무의 내용과 처우등에 있어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판결 취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즉, 기본 군사훈련기간 중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물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기본 군사훈련이 끝난 후 예우가 현역병과 크게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 3,500만~4,500만 수준의 공보의 현재 상황
비록 군사 기초훈련 기간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지만 공보의에 경우에는 연봉 3,500만~4,5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군의관과 비교를 했을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 복무를 앞둔 의사들의 경우 군의관보다 공보의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하지만 현역병의 군입대 비리처럼 공보의 관련 군입대 비리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되자 국방부는 현재 1,500명 수준의 공보의 정원을 2023년까지 1000명으로 500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의사들의 경우 공보의로 가기 위해 지원을 서두르면서 공보의 경쟁률 역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