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아동 백신 상해 보상법
1986년 미국 공중 보건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국가 아동 백신 상해 보상법(National Childhood Vaccine Injury Act)이 제정되었다.
그 법을 제정한 배경은 아래와 같다.
"1970년대 중반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백신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DPT) 백신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백신 제조업체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 백신 손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상을 받았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부분은 의문이 간다. 왜냐면 법적 보상을 받는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그냥 손해 배상을 해주겠니). 책임과 가격이 급등했으며 일부 백신 제조업체는 생산을 중단했다. 백신 부족으로 공중 보건 당국은 전염병의 재발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의회는 책임을 줄이고 공중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86 년에 국가 아동 백신 백신 법 (NCVIA)을 통과시켰다."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발췌
1976년 돼지 독감으로 군인들에게 백신을 접종해 사망하고 수 백명의 몸을 마비시키는 질환을 가져왔으니 당연 경각심이 높아져갔을 것이다. 백신에 대한 법적 소송이 늘고 백신 제조 회사는 비용이 증가하니 백신 제조를 중단하고. 원래 백신 제조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고 소송도 늘어만 가니 회사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과 상반되니 당연 중단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국가 아동 백신 상해 보상법(National Childhood Vaccine Injury Act)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말로 국민을 위한 공중 보건을 위해 제정했을까.
어처구니없게 1986년 제정된 특별법은 백신 제조 회사 편을 들었다. 백신으로 인한 소송이 너무나 어렵고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었단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보상을 받을 수 조차 없다. 백신은 처방약과 마찬가지로
약 자체가 안 듣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도 있다. 그럼에도 FDA에서 승인받은 백신을 의사가 주입해 부작용이 일어나도 의사와 제조 회사는 면책이 된다는 특별 특별한 법이다. 의사는 돈 버니 좋고 백신 제조 회사는 백신 파니 돈 벌어 좋고.
난 정말이지 충격을 받고 말았다. 미국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뉴욕에 와서 공부하고 살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새로운 미국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럼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다.
Why vaccine manufacturers are exempt from liability
1986 년 의회가 전국 아동 백신 상해 법 (National Childhood Vaccine Injury Act)을 통과시켰으며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백신이 예측할 수 없는 부상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으로 인정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은 제약 회사에 대한 백신 상해 소송에 대한 연방 백신 상해 보상 프로그램 (VICP) 대안을 만들었다. 2019 년까지 VICP는 백신으로 부상당한 어린이와 성인에게 40 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상금을 수여했다. (내용은 미국 백신 정보 센터에서 발췌)
법적 소송이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연방 백신 상해 보상 프로그램으로 2019년까지 40억 달러 손해 배상을 했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한마디로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
▲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의 백신 드라이브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내용의 워싱턴타임스 기사. [워싱턴타임스 캡처]
지구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험에 빠지고 빌 게이츠와 안소니 파우치 소장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미국은 절대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외치고 있으니 답답하고 슬프다. 파우치 소장은 게이츠 이사장이 이끄는 "글로벌 백신 액션플랜(GVAP)"의 집행기구인 '리더십 카운슬'의 이사 이기도한다고([단독] 빌 게이츠 '코로나 백신' 드라이브, 의구심 커진다 인용)
이탈리아는 다음 달 6월 3일부터 국경 봉쇄의 빗장을 연다고 하니 놀랍다.
지금은 지구촌이 전염병으로 공포의 도가니인데 유럽 여행은 안전할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외국 여행 가서 병원 신세를 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이다.
더구나 펜데믹!
지금은 지구촌이 팬데믹에 빠졌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다 함께 코로나 백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