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인상에 취업이민도 까다로워져
작년 11월 21일부터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이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 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의 경우 90만불로, 직접투자이민은 180만불로 인상되었다. 2012년도경부터 투자이민의 투자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으며 투자금 인상이 현실화되기 2-3년전부터 한국인의 투자이민의 숫자는 크게 급증했다. 특히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 연일 바뀌는 입시제도와 무너진 공교육 등 한국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50만불로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막연하게 미국이민을 생각해보던 중산층이 투자이민을 진행하게 한 기폭제가 되었다. 현재 투자이민의 최소 금액 90만불은 중산층이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투자이민의 수요는 급감할 것이라는 것이 이민업계의 전망이다. 실제로 그 동안 미국투자이민 광고에 열을 올리던 이주업체들은 유럽이민 등 다른 이민 상품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다.
미국취업이민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신청자가 한국에 있으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이민비자 발급 보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취업이민의 경우 EB1 이나 NIW 를 제외하고는 미국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대사관은 미국고용주가 필요한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와의 관계나 노동허가서 단계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를 하며, 고용주가 필요 없는 EB1 이나 NIW 의 경우 역시 신청자가 실제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국의 기반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가족초청을 제외하고 신청자의 능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과 미국취업이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미국이민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15년이상을 미국이민과 미국비자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는 법무법인 MK 의 외국변호사(미국)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미국이민은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실제 중산층이 직접 이민을 떠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삶의 터전을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가족단위로 이민을 가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에 초청해 줄 가족 없이 스스로 진행을 할 수 있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이민을 알아보기 보다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국에서 살기 위해 이민을 바로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안정적인 체류를 확보할 수 있지만 만약 섣불리 진행했다가 이민비자가 거절이 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ESTA나 미국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도 어려워지게 된다. 미국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로 문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민상품을 판매하는 이주업체는 당연히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최상의 시나리오만을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이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단계별로 어려움을 겪고 최종적으로 이민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법무법인 MK의 외국변호사는 이민은 본인과 가족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이민진행의 가능성과 어려움을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며 너무 쉽게 좋은 결과를 장담하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MK는 오는 1월 16일에 미국이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이민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실제 사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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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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