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 소청심사청구하여 감경
친구 범행 도피 도와 징역형 형사처벌 받아 파면 해임처분
[대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무원 소청심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처벌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경찰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에 파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친구가 사기 혐의로 도피 중이었습니다. 친구는 소청인에게 은신처를 마련해달라 부탁했고, 소청인은 소청인 명의로 원룸을 계약해서 친구에게 제공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청인은 친구가 사기 혐의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친구의 도피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소청인은 이에 친구의 도피를 도왔다는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청인이 친구의 도피를 도와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게 파면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의 파면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로 인정하였고,
소청인이 처음부터 친구의 도피를 도와주려고 한 것은 아닌 수차례 친구에게 자수를 권하였는 점, 친구는 소청인에게 문제를 정리하는대로 자수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그것을 믿고 기다리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소청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파면' 징계 처분을 '해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