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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8. 2020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사례
[대전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의신탁으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473 판결
B는 L 주식회사에 대주주로 있는데요. L 주식회사가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B의 아버지이자 투자자인 G는 직원숙소 부지매입과정에 명의신탁 방법으로 춘천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춘천시에서 G는 부동산실명등기법을 위반함과 L 회사가 농지법 등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라고 하며 과징금 약 41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G는 L 회사를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기숙사를 신축하여 제공할 계획이었을 뿐 조세포탈이나 법령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L 주식회사의 직원 숙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G가 토지를 명의신탁 구입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L 회사가 명의신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닌 G가 자신의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은 G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L 회사 기준으로 과징금 감경여부를 판단하여 명의신탁자인 G에게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춘천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