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사기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기죄 이야기 ]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스크 판매자에게 사기를 쳐 수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였고 그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31 사기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마스크를 구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1에 대한 범행
2020. 2. 26. 피고인은 피해자1이 마스크 구매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인 약 1,500만 원을 받았으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여 환불해주어야 하는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1에게 아는 사람이 마스크 20만 장을 보관하고 있는데, 경비를 보내주면 마스크를 훔쳐서 갖다주겠다고 하였는데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마련할 경비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피해자2 등 32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1에게 계속 마스크를 구해줄테니 마스크를 팔아달라고 하여 피해자1은 SNS 등에 마스크 판매 홍보글을 올린 뒤 피해자1의 글을 보고 마스크 구매를 원한 피해자2 등 32명은 총 합계 약 1,500만 원 가량을 마스크 대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피해자3에 대한 범행
2020. 3. 2. 중고나라 어플에서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피해자3은 피고인의 글을 보고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 25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1, 피해자2 등 32명, 피해자3에게 마스크를 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지급 받은 뒤 마스크도 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은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법에서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7. 10. 31. 출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스크가 필요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