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예산, 집행률 1%인 이유
'존버'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100평 정도 폐업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ㅜㅜ"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지난 4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폐업 고민 상담 글이 올라왔다. '눈물' 이모티콘(ㅜㅜ)이 달린 글엔 역시 '눈물'이 달린 댓글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60평, 1000만 원이요ㅜㅜ", "평당 120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 폐업지원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 폐업지원을 하는 곳이 바로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지난해 전국 30곳에 설치돼, 사업 영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심층상담, 절차 안내, 컨설팅, 법률 자문, 신용 관리 등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재기지원 사업에 1차, 3차 추경이 급히 편성됐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았던 대구 지역에 한정해 164억 원(1차 추경), 그리고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90억 원(3차 추경)이 내려왔다.
이 돈들은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을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3차 추경 실집행률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1.3%였다. 90억 원을 편성받았는데 이중 1억 2000만 원만 실집행된 것이다.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으로 떠안은 164억 원도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은 6%에 불과했다. 1차에 이어 지난 7월 통과된 3차 추경에서도 잇따라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되고 있는 건지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측에 물었더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정작 폐업을 하는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시내 음식점과 주점의 폐업 건수는 39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1%가 줄었다.
재기센터 관계자는 '시설이 많이 필요한 업종은 비용이 많이 들어 철거가 쉽지 않다'며 '음식업, 노래연습장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유례없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폐업 결정도 선뜻 내릴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선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체를 꾸리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정부가 조금 더 세밀했다면 1차 추경 실집행률로 미루어, 폐업 예산을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금으로 더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48&aid=0000306301&sid1=100&mode=LSD&mid=sh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