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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n 29. 2019

권위의 무서운 힘

유명인으로부터 당하는 부동산 사기의 유형

1. 어제 한 중년 남자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투자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꺼내놓으신 것은 투자증서 한장이었습니다.




2. 들어오시자마자 상담자 분은 자신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던 중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 유명한 부동산 강사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 말미에 그 부동산 강사는 강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미 부동산 강사의 강의를 통해 강사를 신뢰하게 된 상담자 분은 덜컥 1억 원의 돈을 투자금으로 그 부동산 강사에게 맡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3. 투자금을 맡기면서 그 부동산 강사로부터 받은 것은 달랑 투자증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 투자증서에는 수익률이나 수익금 지급시기, 투자금 반환시기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단순히 상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4. 상담자분은 그 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투자에 따른 아무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결국 참다못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그 부동산 강사는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면서 원금 반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 일단 아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투자증서 하나만을 믿고 거액 1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담자 분이 그리 어리숙한 분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자 분도 상대방이 유명한 부동산 강사이기에 그 유명세를 믿고 뭐에 홀린 것처럼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아무런 약정없이 투자금을 교부한 것에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6. 일단 상담자분께 투자금 반환을 위한 법적조치로 가압류나 투자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최종적으로 그분은 부동산 강사와 담판을 짓고 다시오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7. 종종 이와 같이 언롬과 매스컴의 유명인을 통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렇데 신기하게도 유명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를 들어보면 평소의 그 사람답지 않게 아무런 담보나 약정없이 거액의 돈을 교부한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권위와 유명세에 매료되어 순간 판단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8. 항상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상담할 때마다 권위와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더욱 경계하게 됩니다. 권위와 유명세는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를 드러내어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분명 그 유명세를 활용해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 6. 29.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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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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