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갱신거절 후 매도하기 전 부동산 가압류 승소사례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경우 대처방법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실제 임대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매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
실제 임대하거나 매도하기 전에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후 임대인이 매도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매도나 임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손해배상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명목으로 갱신을 거절한 뒤, 약속과 달리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해 임차인은 갑작스럽게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1. 사건의 개요: 실거주를 명분으로 한 기만적인 갱신 거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갱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말을 믿고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며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갱신 거절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2. 본 법률사무소의 신속한 대응: 부동산가압류 신청
본 법률사무소는 장래의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가압류 없이 주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추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갱신 거절 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을 근거로 신속하게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압류 인용으로 책임재산 확보 성공
그 결과, 법원은 본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1,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임대인의 기만적인 갱신 거절 및 재산 처분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앞으로 진행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통보, 무조건 믿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면, 신속한 법적 검토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한 피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본 글을 읽고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이시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다만 현재 부당갱신거절 손해배상소송 문의가 하루에 2~3건 이상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순차적으로 상담을 잡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