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것은 철저한 시행과 시행착오 극복이다.
2018년 1월에 삼성전자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기사를 보고 살짝 분개했던 기억이 난다.
올해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을 지켜야 하는 삼성전자가 선택근로/탄력근로/재량근로 3종세트를 시행한다는 반가운 기사가 나왔다. 남은 것은 두가지이다.
ㅇ 재량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 즉, 사용자는 크게 주당 52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그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질적인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출퇴근 기록이 없어야 하겠다.
ㅇ 선택/탄력근로의 경우
출근과 퇴근시간의 사이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다. 이번 제도의 시행에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차츰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경쟁력을 깍아내린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응원한다.
아라인에서는 삼성전자의 선택/탄력/재량근무를 근무조편성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