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다 계획이 있구나
바이든 행정부의 2000조 인프라 투자 계획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피츠버그 연설에서 2,5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의 골자는 도로,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복지 시스템을 확충하며, 제조업과 R&D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투자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대형 뉴딜, 놓칠 수 없는 기회
이번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이름은‘미국 일자리 계획’입니다. 인프라 재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바이든 표 뉴딜정책’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과거 ‘뉴딜정책’과 기획이 비슷합니다. 뉴딜정책이란 1930년대 미국 정부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인프라 재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댐을 짓고 항만을 정비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크게 늘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와 유사하게 인프라 투자를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미국의 패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이며, “지금의 때를 놓친다면 50년 후 미국은 후회할 수도 있다”라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2500조 다 어디다 쓰지?
이번 인프라 투자는 8년에 걸쳐 총 2,600조원을 여러 분야에 투입합니다. 인프라 개선, 돌봄경제 구축, 그리고 제조업과 R&D 지원이 핵심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을까요?
1. 인프라 개선(1,500조)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에 총 1,500조원이 투입됩니다. 교통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 개선에 각각 750조원씩 사용될 계획이죠.
교통 인프라 개선: 교량과 철도, 공항, 항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300조원을, 기후위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 안전 프로그램 확립에 50조원을, 전기차 전환 및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200조원 가량을 투자합니다.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 주택 1,000만채를 새로 짓고, 1,000만채를 개조하는 데 약 230조원을, 저소득층 공공주택 건설에 45조원을, 상하수도 시설 및 기타 인프라 개선에 30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2. 돌봄경제 구축(500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간병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고령화 시대가 찾아옴에 따라 돌봄산업을 미국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돌봄경제 구축에는 45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간병 노동자 임금 인상, 간병시설 확충, 간병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3. 제조업과 R&D 지원(600조)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제조업 투자인데요. 예상대로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에 5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반도체기술센터’를 설립하고 미국의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의료장비 제조업과 친환경 에너지 R&D(연구-개발), 인력확충에 총 600조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돈은 어디서 마련하지?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는 2,600조에 달하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답은 ‘세금을 올린다’ 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8%로 올리고, 소득세 인상, 부유세 신설, 해외 자회사 수익 과세 등의 증세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야당인 공화당이 세금 인상과 큰 규모의 재정 지출을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계획 실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친환경’, ‘패권’,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모두 잡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주도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을 따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녹색 에너지와 전기차 관련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미국은 이번 ‘통 큰 지출’로 중국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녹색 패권 국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