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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8. 2021
복지는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경기도,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에 대해
부천에 있는 노숙인 시설에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냉장고’를 설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인당 1일 1회 당일 물량 소진 시까지 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숙자 같은 사회적 무기력층이 양산되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무척 반갑게 생각되었다.
이것은 경기도가 '코로나 장발장'을 위해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만든 것과 관련이 있다.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재명 지사)이고 가난과 배고픔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했다. ‘먹거리 공간 조성’은 우선 경기도 3곳의 푸드마켓 내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 가운데 하나다.
노숙인 시설의 냉장고나 푸드마켓의 드림 코너는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먹거리나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푸드마켓 사업장을 방문하면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 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는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중산층을 무너뜨린다는 소식은 통계 지표를 반영해 뉴스에서 알려주고 있다. 지금처럼 경기가 악화될 때는 생필품, 빵, 계란 등을 훔치는 범죄 사례들도 많아진다고 한다. 먹을 것으로 인해 범죄에 빠지거나 고통을 받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런 이유로 경기도의 '코로나 장발장' 정책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상징인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쳐 5년을 선고받았다. 가난한 노동자인 그가 배고픔으로 쓰러져가는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것이 5년을 감옥에 가둬야 되는 범죄인지 19세기 초반인 당시를 비춰봐도 이해할 수 없다. 장발장은 감옥에서 4차례의 탈옥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19년의 징역형을 살았다.
2016년 개봉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는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가 나온다. 수급비가 없으면 하루를 버티기 힘든 케이티(헤일리 스콰이어)는 두 아이의 엄마다. 시간이 늦어 당장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케이티를 다니엘(데이브 존스)은 식료품 지원소에 데려간다. 너무 배가 고팠던 케이티는 구석에서 통조림을 허겁지겁 먹어 치운다. 식료품 지원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결국 케이티는 마트에서 생리대를 훔친다. 마트 주인은 그녀의 사정을 알고 눈감아 주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그녀는 결국 매춘의 길로 빠지고 만다.
주인공 다니엘은 심장병을 앓고 있다. 질병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지만 절차는 까다롭고 그들이 궁금한 것은 질병과는 무관하다. 질병 수당 신청은 탈락하고, 수입이 끊긴 그는 실업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지만 이 절차는 인터넷 신청이라는 큰 관문을 넘어야 한다. 다른 이의 도움으로 어렵게 신청했지만,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그는 구직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한다.
이쯤 되면, 선진국이거나 아니거나 가난은 지구 상의 모든 국가의 영원한 숙제인 듯하다. 가난의 해결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굶어 죽거나 범죄에 빠지는 일만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죽기 직전 실업 수당 심사에서 말하려고 적어 놓은 다니엘의 글이 마음을 울린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 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난 굽실대지 않았고 이웃이 어려우면 그들을 도왔습니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