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대한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
최근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저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기뻐할만한 일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입니다. 저는 갑자기 뿌리 깊은 나무에서 정기준이 세종에게 했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국민이 잘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는 잘못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결과 탄핵은 시켰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더 이상 탄핵은 기쁜 순간이 아닙니다. 엄숙한 시간이고 반성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나는 윤대통령 안 뽑았으니 나는 책임이 없어!"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에 따라 그 대통령을 대표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나는 유권자로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였더라도 결국 우리는 다수결에 밀렸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야 합니다. 윤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바보고 멍청이다 손가락질할게 아니라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나의 삶의 태도가 나의 철학을 담은 후보의 공약이 매력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상대편을 지지한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인가요?
언제까지 상대편에 있는 정당을 흑색선전으로 매도할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정치인의 불법과 사상검증에 온 시간을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 후진-중진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경제발전 모델을 차용하여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만의 성장모델과 정치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범죄혐의와 이데올로기 사상검증에 모든 시간을 쏟습니다.
물론 범죄와 이데올로기 검증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해야 할 시간에 이걸로 온 뉴스와 매스컴이 도배됩니다. 범죄와 이데올로기 검증은 그 기관이 해야 할 일이지 정치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런 흑색 비난으로 가득 채워선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이기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과 본인의 변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 정치인과 토론을 하기보단 감옥 보내어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게 더 빠릅니다
그들은 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너무나도 쉽게 덮어버립니다.
그들은 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나라의 헌법으 파괴하고도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며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법을 다루며 그것을 인정하여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너무 잘 알기에 속이기도 쉽고 남을 음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이 정책논의는 안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상대 정당의 정치인들을 기소하듯 탄핵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하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이제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경제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높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어려워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꾸라지는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선진국은 지도자의 차이에서 난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법조인은 안됩니다. 그들은 법전에 전문가이지 글로벌 외교 경쟁력과 첨단기술에는 무지합니다.
이제는 이공계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 논쟁보다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합니다. 가령 과학기술의 경쟁력이라던가 국가 안보 방산등 많은 나라들이 탐 이날만 한 아이템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 없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로 수출주도형 성장을 했던 나라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더 이상 수출할 제품이 없습니다. 중국에 밀리고, 베트남, 일본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법조인이 정치를 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를 좁혀왔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학기술을 모르는 법조인 또는 과학은 모르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먹거리는 단 하나입니다. 제품 수출입니다. 제품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를 우리 내수로 돌려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안 팔리면 우리나라 의료복지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안 팔리면 우리나라 내수 소비는 쪼그라듭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안 팔리면 우리나라 연금은 그대로 박살날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안 팔리면 우리나라 집값은 곧 폭락할 겁니다. 더 이상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살 수요가 X
우리나라 제품이 안 팔리면 우리나라 전반의 국가 예산 또한 급격하게 쪼그라들 것입니다.
핵심 혐한
1. 출산율 대비책 (국가소멸 관련): 아무리 나라가 잘 되어도 소멸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
2. 지방소멸 방지대책: 반대로 말하면 수도권 과밀 문제->출산율 급감과 국민 행복지수 파괴
3. 의대쏠림 현상 해결책: 모든 인재들이 의사를 지원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누가 돈 벌어 오나요
4. 과학기술의 투자 방향: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과 전문성 시급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적어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토론의 질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을 보지 말고, 인물을 보지 말고 오로지 정책공약과 토론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지지하면 사표가 될 것 같아 망설이는 바보 같은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표가 될까 차악을 뽑기 시작하면 계속 여러분이 바라는 공약과 토론은 영원히 볼 수 없을 겁니다. 사표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후보를 위해 던진 한 표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한 후보에게 힘이 될 것이며 그러한 후보들이 힘을 얻어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만 하고 문 닫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소신껏 투표하세요 그것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1번, 2번, 3번... 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지할 사람이 없으면 기권표를 꼭 던지고 오세요. 기권표를 던진다는 것은 개표 후 정치인들이 눈치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많은 기권표를 본인 지지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들이 지금 본인들의 정치행태를 지켜보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딸의 아빠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두 딸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모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딸들이 아니면 그다음 세대가 좀 힘들고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따뜻하게 품어주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지켜주고 교육시켜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다음다음 세대가 잘 살 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올바른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은 강한 국력에서 나온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