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개방 시대의 식량 증산
기후변화 시대, 저탄소 농업에 적합한 쌀 품종 개발하기의 정당성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 개방을 선택했다. 쌀의 관세화에 의한 개방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쌀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협상단이 밝혔다.
그런데, 왜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의 방침을 깼을까. 장기적으로 쌀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 아닐까. 올해 쌀 재고분을 털어서 쌀값을 안정화시켰지만, 장기적으로 쌀의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의미의 농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의 큰 그림에서, 정부 주도의 소농 지원 정책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예견하고 진행된 것일까.
기후위기와 식품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거대한 식량에 대한 거대한 두 가지 변화의 원동력이다. 여기에, 국제적 식량 수급 상황이 큰 변수로 작동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로컬 식량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다른 개개 산업에 대한 무역 협상에서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식량도 역시 사고파는 물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도 역시 화폐를 주고 사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로컬 산업 체계에서 거의 모든 것을 조달하던 시대가 아닌데도, 식량에 대한 경제 이상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관점이 우세하다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오늘 후배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후위기에 대하여 탄소저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 있어, 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하여 의논을 해 봤다.
품종을 개발하는 육종은 그것을 대량으로 의미 있게 생산할 때 필요한 것이다. 결국, 저탄소 농업을 생각할 때, 그에 맞는 품종을 우선 개발하는 것보다, 각 지역과 생산 방법에 따른 시나리오별 저탄소 재배 방식을 낱낱이 따져볼 필요가 먼저다.
왜냐하면, 저탄소 농업에 대한 환경 기준은 과학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제시한 당위적 기준이고,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기술은 의미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는 공공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기술로 그 문제를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농민과 농업 생산 주체가 현실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한 재배 방식 또는 생산 방식이 결정되어 그 방식에 따라 필요한 품종들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다. 더욱이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저탄소 재배 방식은 합의된 규제 방식의 시스템이 될 것이고, 근미래의 생산력 감소에 대응하는 품종이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생산력이 기존의 수량 개념을 벗어나,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고품질의 수량 개념이어야 하며, 이것은 쌀을 소재로 사용하는 가공업을 포함한 쌀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적 품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기후와 국제 정세를 통해 예측하자면, 물과 비료를 저감하고 고온과 해수면 상승 등 전반적 기후변화 양상에 대하여 이러한 고품질 고생산성 품종을 각 환경별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이다.
기존의 유전자, 형질 발굴에 기반을 둔 소위, '디지털 육종'이 이러한 개발 체계에 최적의 시스템인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도구 중심의 전략보다는 '문제 중심'과 '기술 파급' 중심의 전략을 우선시하고, 소비-생산 시스템에서 문제를 우선 발굴하고 활용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최종의 정책 부합적 전략 도구는 '신품종'으로 귀결될 것이나, 그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는 그것을 개발해야만 하는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유일성'과 '탁월성'일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저탄소 시대에도 충분한 양의 식량을 어느 수준 이상(50% 이상) 스스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