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쌀값을 결정할 것인가
진짜 합리적인 쌀값은?
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정부부터 격론화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둘러싸면서 누적되어 온 관심이다.
쌀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러는 사이, 일본의 '레이와 쌀 소동'이 터졌다. 쌀이 왜 모자란가? 처음에는 고온이다, 관광객 때문이다 그러다가, 쌀 유통을 조절하는 정부와 일본의 농협, JA의 패착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급기야 우리나라의 쌀값이 올라가고 있다. '폭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쌀가격 최고가를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이 아니므로, 아직은 쌀가격 변동 수준에 있다(이 점은 중요하다. 쌀값이 아주 높지 않으므로, 정부 보관 쌀을 푸는 것에 대한 전농의 저항이 크다).
중요한 부분은 왜 쌀이 부족한 가인가. 특히, 장기적으로 쌀 생산량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가공미' 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공에 적합한 쌀이 별도로 품종 차원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주로 오래된 쌀(구곡)이거나, 일부 가공용으로 분류되는 품질 나쁜 쌀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새로 쌀을 매입하여 구곡을 만들어도 쌀을 소진할 수 있는 전략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한 쌀은 바로 그 '가공용 쌀'이다.
'가공용 쌀 = 구곡'이라는 등식이 내재되어 있는 정책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가공용 쌀 부족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현재의 쌀 수매와 저장,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생산된 쌀의 용도별 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수정해야 하며, 용도별 쌀 생산-소비 수급 정책을 세밀화해야 한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생산-소비 각 단계별로 얼마나 되는 벼가 생산되고, 쌀로 만들어지며, 시장에 풀리고 있는 것일까? 중요한 점은 벼와 쌀, 쌀 관련 생산품 각각에 대한 생산량은 정확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토지 문제, 금융 문제, 정부 지원 정책, 외국쌀 수입, 농민의 경작권 등의 여러 문제와 엉키면서 그것을 해결할 근본적인 시각을 어느 누구도 쉽게 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래 기사에서 읽다가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필리핀은 왜 쌀이 부족할까?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쌀을 수입할까? 그중에 형제에게 고르게 땅을 분배하는 정책도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땅이 어느 이하로 작아져 생산 효율이 나빠지니, 땅장사꾼들이 그 땅을 매집하여 큰 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 땅은 대부분 마닐라 등 큰 도시의 근교 지역에 묵혀 있다가 신도시 개발이나 개발 차익을 얻는 데 활용되었다.
https://www.chosun.com/5RSGNSJXNJCZVHBEOKV2YUJCJA/?fbclid=IwdGRjcAMfie5jbGNrAx-J6WV4dG4DYWVtAjExAAEehQqfIas39MU_mdLc-CRT4MYMTrbPLoVbubfEmJ2_pWnQv0gTIXC-DtD7VCA_aem_Em3e198POuK-uFI1qkncQQ
우리나라가 부유한 이유 중에는 농업 R&D와 각종 지원 정책을 놀랍게도 잘 수행해 주었던 데 있었다. 이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 못할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국가 정도 규모의 부와 권력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농업은 기반 조성의 주체를 여타 부분에서 찾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의 선진형 국가 경제에서는 다르다. 그 정도의 역량을 수행할 경제 주체가 많아졌다. R&D 세부 기술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것 같다. 그러나, 농업은 정책적으로 너무 복잡한 융복합적인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책적 난이도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정부와 기업, 농민, 소비자 등 다양한 관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당위성보다는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단순한 목표, 가령 '생산성 증대'라는 절대적 목표에서는 정부가 주창하는 '당위성'의 힘이 크지만, 각 섹터로 권한이 분할되고, 소수의 이해도 모두 고려해야 할 정책적 충돌 상황이 되면, '합리성'이 힘을 갖는다. 현대의 합리성은 '경제적 가치'와 '시장 요구도에 부응'하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정부가 이 복잡한 상황을 주도하기에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도 산업인 만큼, 산업공학적 관점, 경영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업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결국 소득이 낮은 것 아닌가? 그러나, 농민의 소득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는가, 식료품 가격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쌀값이 왜 오르는가, 얼마나 올라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모두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누가 그 '적정 쌀값'을 제시할 수 있는가. 우리 현대 사회는 그것을 보통 '시장'에게 물어본다. 시장은 입이 없으므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과 권위 있는 기관의 분석을 듣고 반응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현대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다. 생산자는 가둬진 시장에서 법이 보장하지 않는 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것이 현대의 시장이다. 세계 식량 가격과 우리나라 식량 가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
꼭 환율처럼. 우리는 고정 환율, 세계는 변동 환율. 어느 것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맞는 것인가. 쌀값을 고정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 쌀산업 각 플레이어와 소비자가 벼 값의 '적정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쌀 생산물 가격을 매년 한 번 모여 국회가 모여 의결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도록 합의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