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주택 보유의 실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정보가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에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외국인의 주택 보유 소식 자체에서 밀려오는 박탈감도 없다면 거짓말일테다.
가끔 ‘외국인’을 ‘중국인’으로 자동 번역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고, 이들의 주장은 타오르는 박탈감에 부채질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가구 넘어... 56%는 중국인 소유> (조선일보 2025.05.30. 20:49)…. 이런식으로 중국인이 무려 56%에 달하는 주택 보유 현황을 말한다. 뒤이어 붙어다니는 댓글과 해당 기사를 인용한 우파유튜버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중국에 집어 삼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일까? 정말 중국에 집어 삼켜질 만큼 큰 숫자인지 확인해보자.
일단 착각하지 말고 차분히 읽어보시라.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보고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 뿐 아니라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등등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를 말한다. 그 수는 8만6695가구다. 그러니까 이중의 절반,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6%라는 것이다. 괜히 56%라는 숫자에 쫄 거 없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전체 가구가 약 2262만 가구라는 걸 감안하면, 중국인이 소유한 5만2798가구는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준의 가구는 아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이 소유한 8만6695가구는 서울 강남구 한 구 전체 주택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전체 주택의 0.49%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0.25% 정도 한다는 건데, 0.25%로 혁명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호들갑 떨 수준이란 말인가?
앞서 언급했지만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보유하는 게 그리 달갑진 못해도, 0.25%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공산화되고, 중국에 팔렸다고 주장하며 공포를 조장할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팩트 앞에선 선동도 무력해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