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무서움과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민주주의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아가며 자유와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투표할 권리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단단한 토대 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랜 평화 속에서 안이해진 착각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가 무언가 절대적이고,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조정 가능한 권력 기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들춰보면, 민주주의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며, 계엄령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자유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엄이란 무엇인가?
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 정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체제이다. 일반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된다. 언론의 자유가 차단되고, 집회와 시위는 금지되며, 심지어 법원조차도 군의 지휘 아래 놓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평소에는 정부의 권력이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 속에서 움직이지만, 계엄이 선포되면 권력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군과 정부는 시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된다.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질서 유지'라는 명분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이 작동하게 된다.
한국 현대사에서의 계엄
한국은 이미 수차례 계엄의 공포를 경험한 바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체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계엄군은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었고, 군사재판을 통해 반대자를 강제로 침묵시켰다.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갔다.
특히 1980년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총칼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이러한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다.
미얀마의 현재 상황: 민주주의의 붕괴 현실
최근 미얀마에서 벌어진 쿠데타는 민주주의가 결코 강한 보호막을 가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렸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지만, 군부는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며 수천 명이 목숨을 잃거나 구금되었다. 언론이 통제되고 인터넷이 차단되었으며, 시민들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주의가 강한 법적 기반을 가진다고 해도, 군부와 권력층이 이를 무시할 때 얼마나 쉽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한국은 민주주의가 강해서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판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저항이 있어야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을 실행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표현으로 "수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단순히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제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언어 자체가 쿠데타의 폭력성과 무자비함을 드러내며, 군부 통치가 국민을 단순한 통치 대상이 아닌 제거할 수 있는 객체로 간주하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홍위병의 망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적 광기
최근 일부 유튜버와 전도사,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서부지법에 폭력적으로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장면은 마치 1960~70년대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의 광기 어린 행동을 떠올리게 한다. 홍위병들은 마오쩌둥의 이념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반대파를 제거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폭력을 정당화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본질에서 홍위병들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오해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민주주의가 마치 절대 불변의 원칙이며, 어떤 권력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생긴다. 경찰, 군대, 공권력도 모두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외치기만 하면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다. 이는 민주주의를 오해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 속에서만 가능하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지만, 권력이 민주적으로 행사되지 않을 때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쉽게 흔들린다. 계엄은 그 극단적인 예시로, 법과 제도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시민의 권리가 무력 앞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과거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배워야 하며, 언제든 독재와 계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은 지금 누리는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이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만 과거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한 여당의 국회의원이 금 번의 계엄령은 이전의 전두환 계엄령과는 다르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계엄령에도 등급이 있는가? 국민에 의한 권력이 아닌 이상 국민을 위한 권력이 절대 될 수 없다. 특수부대원이 탑승한 헬기가 예정된 시각에 국회광장에 착륙하고, 지하 1층에서 실행된 단전이 국회 전체로 실행되었다면.... 상상을 초월한 그 무슨 일이 일어났을 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계엄령에는 등급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