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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7. 2020
이태원클라쓰 장대희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한다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저도 이태원 클라쓰의 열혈 시청자인데 직업병처럼 법적 이슈가 나오면 귀가 예민해지더군요.
이태원 클라쓰에서 장가와 단밤의 싸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문제와 "회사법" 이슈가 종종 등장하더군요. 대사를 보면 '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적인 내용도 간혹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그냥 봐야는데 법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틀린 내용이 나오면 귀에 팍 걸리더군요. 병이죠.
그중에서 기억 남는 것이 바로 "장대희 대표이사의 해임" 장면입니다.
'후레자식' 장근원를 빌미로 새로이와 강민정 전무이사는 "장대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려고 합니다. 어디서요? 주주총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걸렸죠.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사는 상법상 등기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이사의 해임 역시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물론 선임할 때에는 지분 과반수 이상, 해임할 때는 2/3 이상 지분이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
주식회사의 결정기관은 크게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법조인도 어떤 사항이 주총 결의사항인지 이사회 사항인지 헷갈립니다. 이것은 상법과 회사의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도 일반적으로는 상법의 내용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입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정관에서 주총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않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