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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6. 2020
건물주 "장가"의 횡포는 합법적일까요?
이태원 클라쓰 속 상가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여운이 가시지 않은 이태원 클라쓰를 한번 더 우려먹겠습니다.
박새로이가 장대희 회장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대희 회장의 파워는 뭐니뭐니 해도 바로 머니죠. 장가는 단밤이 세 들어있는 건물을 그냥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죠.
주인이 월세 5% 인상을 요구한다네
임대차보호법이라고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고 나가라네
권리금도 자기가 챙기겠다는 속셈이죠
위는 단밤식구들과 오수아의 대사입니다. 이태원 클라쓰는 제법 상가입대차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부분을 극중에 속속 녹여놨더군요. 그런데 위 내용이 법적으로 맞는 내용일까요? 안타깝지만 옛날 법을 참고해서 쓴 대사인 것 같아요.
# 임대인은 월세 5% 인상 가능
월세 인상 부분만 반절 맞는 내용 같습니다. 상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차임을 최대 5%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는 마음대로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을 한 뒤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할 도 없죠.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단, 환산보증금이 9억(서울)이 넘을 경우에는 5% 제한이 없습니다.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이죠.
# 임대차 갱신청구기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개정
극 중에서 오수아(권나라 분)가 "갱신 요구하면 계약 유지는 할 수 있어, 임대차보호법이라고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합니다.
이태원 클라쓰 대본이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쓰인 것이라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18. 10. 16. 에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되었거든요.
단밤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승계받은 것이니깐 이전 세입자 계약 시작일로부터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새로이가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장가는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요.
#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권리금은?
이 부분이 상가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세입자들이 장사를 잘해서 상권이 좋아지면,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한다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한 채로 쫓아낸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라마에서처럼 장가가 직접 사업 하기 위해 단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권리금도 안주고요?
안됩니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죠.
한국일보 박서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