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
정치는 현실이다
요즘은 코로나바이러스 탓에 모든 게 위축돼 있다. 거리에 사람도 썰렁하고 그 많던 차들도 많이 줄었다. 그래도 경제는 돌아가야 하고 정치의 꽃인 선거도 치뤄야 한다. 올해 총선이 4월 15일에 예정돼 있으니까 한달 남짓 시간이 남았다. 감염병이 아니었다면 미디어는 온통 선거 뉴스로 넘쳐났을 텐데 조용하니 올해 선거는 여러모로 분위기가 안 난다. 그럼에도 최대 관심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의 보수세력(?)이 과반을 탈환할지 여부일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비례표를 독식해 원내 과반수 이상을 노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선거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과를 위해서 선거법을 최대한 이용하니까 말이다. 이런 점에서 몇 주 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대응이 궁금했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소위 ‘비례 민주당’ 창당을 하지 않을 거라 공언해 왔다. 그러나 뻔히 내다 보이는 총선 결과에 직접 위성 또는 자매 정당 창당을 하지는 않더라도 비례정당 플랫폼에는 참여의사가 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명분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장이 분명하다. 정치만 그런가. 우리네 삶이라는 게 유동적이고 그에 따라 판단도 변하고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향후 행보도 궁금했다. 지금까지 미디어의 소식란을 보면 정의당은 이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정의당은 정의당만의 논리가 있으니 마냥 그 선택을 비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것이고 평가받을 것이다.
선택의 평가
어떤 선택이 올바를까?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유권자의 선택일 것이다. 유권자 다수가 지지를 보낸 안이 정당의 걸정을 판가름한다. 정당이란 특정한 유권자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투쟁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실천의 본질은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지지자를 위해 싸워줄 때 해당 정당은 환영받을 것이다. 반대로 싸우지 않는 정당은 지자에게 비난받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선택도, 정의당의 선택도 모두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장이 되어야 할까? 그 답변은 어떤 위치에 서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야당은 ‘정권 심판’을 내걸고 여당은 ‘야당 심판(?)’을 내거니 말이다. 일종의 프레임 싸움인 셈이다.
이때 내가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관람 지점은, ‘2016-2017년 촛불혁명’ 이후 촛불의 염원을 달성할 수 있는 의회 세력은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느냐이다. 그 세력이 반드시 민주당 단독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몇몇 진보정당의 연합이 그 후보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개혁 3법을 처리한 사례에서 보듯 때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진보 정당의 연합 말이다. 누군가는 이를 야합이라고 비판하겠지만 뭐 어떠랴. 다양한 안건에 따라 만남과 작별로 오히려 개혁과제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광장의 촛불
이번 주가 지나가면 민주당의 비레정당 플랫폼 참여의사가 결정될 것이고, ‘시민을 위하여’ 등 비례정당 플랫폼에 의사를 타진하는 정당들도 윤곽을 드러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나의 소박한 바람은 첫째, 진보적인 소수 정당이 원내에 많이 진입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 전반부에 지지부진했던 개혁과제가 대통령의 레임덕 없이 성취됐으면 하는 것이다. 몇 주 동안 급박하게 돌아가는 비례정당 논의를 보며 광장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믿는다. 여기에 불을 붙인 동력은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의 출현에 위협을 느낀 시민들의 염려였다. 그 덕분에 광장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 달 선거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