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과 도검만 없으면 안전한 나라인가?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얼마 전에 생긴 일본도로 모르는 사람을 공격한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가 다시 생겨서 무섭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본도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8월 1일부터 경찰에서는 소지허가가 나있는 도검 8만 2,641정에 대한 소지자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점검은
ㅇ 도검 허가 후 범죄 경력 발생 여부
ㅇ 가정폭력 발생 이력
ㅇ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신규 소지 신청 방식도 강화됩니다.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듯해서 쓴웃음이 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검류 허가 취소 건수는 1918건으로 2022년 481건에 비해 약 4배가량 증가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은 왜 아예 애초부터 소지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도검을 굳이 왜 소지하고 싶어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총기난사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는 데다가 대통령 후보까지 총기로 암살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미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총기를 길거리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국가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2개국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금지 국가에 해당됩니다.
막상 우리나라도 들여다보면 완벽한 총기 소지 금지 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소지한 총기는 약 11만 정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총포 소지 허가는 경찰청 생활안전과 또는 총포·화약 담당 부서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고 있지만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오인 사고 또한 제법 발생하고 있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물건을 굳이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지는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총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논리는 들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엄격한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상동기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신적인 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면 굳이 총이나 도검이 없더라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든 범죄를 저지르겠죠. 신림동에서 너클을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 일본도라는 단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며 제대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점검이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병든 사회를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많은 세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