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번엔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이슈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이와 관련된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다시 증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신 상황을 열심히 찾아보며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합의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2,000명 증원이었기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설득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갈등이 커졌죠.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 일명 의정갈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결국 2026학년도는 3,058명으로 원점 복귀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의대정원을 늘리는 데는 입장이 같습니다. 조금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지만요. 먼저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정원은 100% 지역의사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의대 입학할 때 지역 전형으로 선발
6년간 전액 장학금 지원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
주로 지방 의대 중심으로 증원
서울 의대는 정원 그대로 유지하되 비수도권 의대 위주로 학생을 더 뽑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은 졸업하면 무조건 지역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낸 자료를 보면 2037년 기준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약 3,000~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정하는데 지난 정부 때처럼 한꺼번에 늘리는 방식이 아닌, 매년 약 500명 규모로 좀 더 현실적인 숫자로 조정될 듯합니다.
일단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이 지역의사제 방안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협은 정부가 내놓은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수가 수천 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나 의료계는 '졸속 추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 자체 분석으로는 2040년에 의사가 최대 1만 8,000명 과잉 공급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지방 대학병원들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라기보다는 필수의료를 전공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말이죠.
일단 심의위원회는 12차례가 넘는 회의로 결과를 도출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올해 설 연휴 전까지는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확정하는 정원은 2027~2031학년도까지 5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둥이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시점이 2030년이기에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는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핵심은 "양보다 질", "서울 쏠림 방지", "지역 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1월 말: 공개 토론회로 의견 수렴
2월 3일: 최종 증원 규모 결정
2027학년도부터: 새 정원 적용
지난번 큰 혼란을 줬던 의료계와의 갈등이 이번에도 재연될지 아니면 협의가 잘 마무리되어 순조롭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회 측 요구를 정부가 거절한 상황이어서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호가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가진 욕심이 좀 반영되었음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서 훌륭한 학생들이 더 많이 가게 되면 아이들은 다른 학과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학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만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처럼 필수의료인력(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 외상, 심뇌혈관, 중환자, 소아·산부인과 등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 문제도 꼭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한 줄 요약 : 이번에는 큰탈 없이 협의가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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