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압박, 국회 비준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며칠 전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는 날벼락이었죠.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 국회의 비준 지연을 비판하고 있지만 저는 '난데없이 왜 저럴까?' 싶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국가 간 정상이 서로 약속인데다 꼭 국회 비준이 필요한 일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상대적 약소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도 없으니까요.
현재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 2심에서 모두 위법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만약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미국 정부는 이미 징수한 1,500억 달러 이상을 환급해야 합니다. 거기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관세를 무기로 투자를 유도했던 트럼프의 전략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서둘러 비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국도 관세 협상에 합의하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도 비준까지 마쳤다"라는 공식적인 문서가 남을 테니까요. 관세와 투자 문제에 대해 상대국의 국회까지 이미 동의했다는 사실은 법적 다툼에서 지더라도 앞으로의 행보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원 판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우리가 미국에 의해 국회 비준 독촉을 당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추측의 영역입니다.
물론 국회 비준을 지연할 경우 당장은 우리 기업들이 10%의 추가 관세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발언은 주가에도 영향을 제법 미쳤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전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고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비준을 미루는 편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상호관세를 비롯해 대미투자에 대해 완전히 동의했다는 사인을 먼저 해버리는 순간, 나중에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와도 되돌리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우리나라와 기업들은 잠시나마 숨통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는 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낼 테니 사실 희망사항에 불가하겠지만 말이죠.
결국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을 압박한 이유는 그들만 알고 있을 듯합니다. 추정컨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한국이라도 빨리 국회 비준을 하게 만들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그 절차를 마쳤다고 우리를 압박하지만, EU도 입법 과정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속도가 중요한지는 의문입니다.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본질은 따로 있는 셈입니다. 급하더라도 하루빨리 비준하는 편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략적으로 기다리는 편이 나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협상이 아닐까요?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해 서둘러 사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불리한 조건에 묶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저는 경제나 통상전문가는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에 기반한 글이 아니다 보니 부족한 글이 눈에 밟히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반박하시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이 보이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 고견 경청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 :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기다림과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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