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실패?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패배한 이유
2024년 미국 대선은 많은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낮은 실업률, 안정된 물가, 견고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패배했습니다.
이 의외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가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Foreign Affairs 최신호에 실린 그의 분석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심층적으로 검토합니다. 퍼먼 교수는 거시경제 지표와 일반 국민의 체감경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데이터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소개]
팬데믹 이후 경제가 이미 회복세였고 가계에 1.5조 달러의 저축이 있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1.9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물가 수준은 4년 동안 약 20% 상승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소득 계층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2014-2019년 기간보다 더 낮았습니다.
특히 상위 소득 계층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경제를 과열시켜 실업률을 낮게 유지한 것이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명목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을 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기업들에게도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주어 많은 일반 미국인들의 임금 상승 효과를 상쇄시켰습니다.
미국 소득 득계층별 연평균 실질임금 성장률제조업 정책도 복잡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친환경 기술 혁신에 대한 보조금을 늘렸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다른 재정 확대 정책들과 맞물려 원자재와 장비 가격 상승, 임금 상승, 금리 상승, 달러 가치 상승을 초래했고, 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