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외국인 보복세' 배경과 전망
최근 월가가 조용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H.R. 1)」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세(섹션 899)’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구글·애플과 같은 자국 기업에게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차별 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배당·이자·사용료 등의 소득에 최대 20%p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의 파급력이 특히 큰 이유는, 기존에 체결한 조세조약까지 일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원문에 “모든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notwithstanding any treaty)”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기존 조약을 통해 미국에서 낮은 세율 혜택을 누리던 외국 투자자들도 갑자기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프랑스나 영국, 캐나다 같은 주요 동맹국들이 ‘차별 국가’로 지정된다면, 미국 내 투자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채권과 배당 중심의 투자를 진행해온 해외 기관들이 미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자금을 다른 국가로 이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거나 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직 법안의 최종 확정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상태이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안의 강경성과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원 심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되거나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마이클 페티스나 스티브 미란 등이 제시한 구조적 해법과 섹션 899를 동일하게 보기도 하지만, 두 접근 방식은 명백히 다릅니다.
결국 투자자들로서는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와 함께, 어떤 국가가 차별 국가로 지정되는지 등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과 외교적 변수들을 냉정히 관찰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