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찰관들이 수사구조개혁에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경찰관들은 수사가 무엇인지, 수사가 경찰의 임무인지, 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범죄는 무엇이며 형벌은 무엇인지, 왜 국가가 나서서 형벌을 주는지, 왜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야 하는지 전혀 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무비판적으로 몇몇 무지한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무지한 외침에 질질 끌려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의 상사에 대해서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는 싸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검사와는 싸워야 한다는 막연한 착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5급 사무관이나 4급 서기관 말에는 벌벌 기면서 3급 공무원인 검사와는 늘 한 판 붙자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사실 검사 앞에 가면 말도 못 하기도 하죠.
경찰은 반드시 누군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조직이거든요.
아직 정치적으로 중립 되지도 못한 주제에 수사권을 독립시키다니요.
우리나라 검찰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조직인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대한 수사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경찰이 검사의 통제를 받지 말아야 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실무 경찰관들은 사실 너무 속아 와서 고위직 경찰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잘 몰라요. 너무 순수한 거죠.
이런 순수함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언제든 고문기술자 이근안 같이 무비판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늘 그 권력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경찰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 질문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히 떠드는 몇몇 경찰대학생들의 헛소리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거짓된 사실로 수사구조개혁을 주도한 모든 경찰대학생들은 99퍼센트가 사기꾼입니다. 그들은 그 사기를 통해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팩트에 근거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