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욕망의 공포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이 부를 창출할수록 욕망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더욱더 욕망을 탐하게 될까요?
사라지거나 더욱더 탐하게 되거나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다른 개인들이 가진 총합의 욕망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욕망의 크기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 욕망 중에 돈에 대한 욕망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욕망일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별반 다르지도 않을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나 권력자들의 돈에 대한 욕망이 도를 넘게 되면 부패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요즘 부패가 사라졌을까요? 욕망의 크기는 그대로일 것이고 특히 돈에 대한 욕망은 아마 더 커졌을 텐데 그 욕망 덩어리의 표출인 부패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부패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참으로 공포스럽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부패의 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했어야 했던 시대에 살았었죠.
그런데 금융실명제가 생기고 공직자재산신고제도가 생기고 김영란법이 생기고 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부패를 없앤 것이 아니라 부패가 숨도록 하고 다른 부패로 전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것이 생겼고 현재는 가상화폐까지 생겼잖아요.
눈에 보이는 돈은 세탁을 하도록 했고 돈 대신 다른 이득이나 특권의 향유 등으로 숨도록 했고 이익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는 태만으로 부패가 모두 전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표절 논문을 통과시켜 주고 정치인 대신 그 아이에게 특권을 주고 개발 지역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주고 주가조작 세력에 참여하도록 해 주고 승진을 시켜주고 이익이 없으면 월급을 받는 정도에 상응한 정도의 일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부패의 전이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 한 건당 수당을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
이 농담은 참 많은 것들을 함축합니다.
저는 이 또한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제대로 수사를 해 주지 않는 현상...
그러나 이러한 부패는 측정할 수도 볼 수도 없어 도대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는 탐정처럼 돈을 주면 수사와 조사를 해 주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탐정보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조차 승진이나 성과급 같은 보상이 없으면 복지부동하는데 저 높으신 어른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할까요?
모든 권력은 항상 의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