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범죄자를 찾지 말고 시민을 보호하라

모든 권력을 의심하라

여러분은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어디에 보안 장비를 설치하겠는가?

당연히 내 컴퓨터의 바로 앞 단에 보안 장비를 설치하는 게 상식이다. 미치지 않고는 모든 해킹 의심자 또는 모든 컴퓨터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깔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를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할 뿐, 그 외에 누군지도 모르는 무수히 많은 범죄자의 범죄는 억제할 수 없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아주 당연한 논리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바보다. 범죄수사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미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범죄학자들은 시골 대학에서 쭈그려 앉아 있고 달랑 형사소송법과 형법 판례 만을 알고 있는 검사가 우리나라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늘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그들은 진심으로 범죄가 없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범죄자를 잡을 수 있어야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자를 잡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올해 어떤 범죄자를 많이 잡으면 특진시켜 줄 게'라는 일종의 현상금을 건다. 그러면 승진에 임박한 경찰관들은 범죄사냥꾼이 되어 '딱 그 시기'에만 미친 듯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달려든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특진 대상이 아닌 범죄수사는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짜증 내면서 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런 식으로 검사와 경찰을 사냥개처럼 이용한다. '물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사냥개처럼

대한민국의 수사는 망나니가 쓰는 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