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대 1
경찰의 목적은 위험의 방지인가? 위험의 방치인가?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물론 벌써 잊혀졌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 경찰은 대통령의 빈집을 지키고 있었다. 이것도 물론 잊혀졌겠지만....
수백명의 시민에게 닥친 위험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었다.
같은 시각 1명(한 명의 王)에게는 위험의 혐의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경찰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처한 시민 수 백명의 위험을 방치하였다.
21세기에 국가에 의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난 무척이나 궁금하다.
경찰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법익에 닥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그래왔듯 경찰은 권력자의 견찰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다.
일제의 주도에 의해 창설된 근대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권력자의 시녀로서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무참히 밟아 왔다.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다. 3.15. 부정선거를 위해 깡패들과 한 편이 되어 시민을 구타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이에 항거하는 고등학생의 눈에 최루탄을 쏘아 살해하고 이에 분노하던 대학생들을 탄압하였고 4.19.혁명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해 두었다. 잊지 말라고...
그런데 이를 잊고 사는 것을 보면 헌법도 그저 벽에 걸려 있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대학 존폐론이 거론될 때마다 그들은 경찰을 개혁하고 전문화에 필요한 존재라고 역설해 왔다. 그런데 경찰대학 출신이 경찰청장이 된 이후부터 난 경찰이 더욱더 권력친화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아니면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환장을 한다. 수사를 통해 참 많은 쑈를 할 수 있으니 그 재미가 꽤 쏠쏠하다.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듯 범죄 예방의 효과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범죄 예방에 종사하는 자들은 힘이 빠진다. 반면 수사는 그 결과와 실적을 증명하기가 꽤 쉽다. 그리고 그 수사결과를 왜곡하기도 꽤나 쉽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수사를 많이 활용하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수사에 환장을 한다.
수사가 재미를 보기 시작한 것도 오래된 일이 아니다. 한창 간첩잡기 놀이가 한창일 때는 보안이, 집회와 시위가 많았을 때에는 경비와 정보가 득세를 했고 그 때 수사와 생활안전은 뒷방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간첩잡기 놀이 쑈가 막을 내리기 시작하고 폭력 집회도 줄어 드니 점차 프레임을 씌우는데 편리한 수사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 중 경찰에서 제일 중요한 순찰, 보호, 서비스 활동을 하는 기능은 국민에게만 좋을 뿐 권력자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쇠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또한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현상이다.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시민은 그 국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알려 주지 않는 것 같다.
경찰의 임무는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면 국가가 2022.10.29. 159명을 살해한 것이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경찰의 직권남용의 현장, 직무유기의 현장을 명확히 살피고 견제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