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검찰청 폐지

(30분가까이 쓴 글이 똥폰방전으로 또 날아갔다 아아)

오늘 2025년9월26일 검찰청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재적178중 찬성172 기권5반대1 로 의결정족수 충족).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 3/5이상의 의결로 종료되고 투표를 하자 이렇게 통과된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의 허가받은 조폭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검찰은 78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됐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되게된다.

일부 검사들중엔 '나는 아무짓도 안했는데 검찰폐지라니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란을 일으키는 등 사회악이었던 검찰의 주요구성원으로서 이런말을 한다는건 '내가있는 조직이 범죄조직이든 무슨조직이든 난 아무관심없고 아무말 아무행동 안해왔다'는 고백과 같은것으로 정확히 싸이코패스임을 인증하는 발언이다. 대법관도 그렇고 법기술자들 임용제도에 인성교육이 전무한 크게 잘못된 상태라서 일부의 개인적인 성품과 역량에 의지하는것 외에는 한국의 법기술자 시스템이 가야할 길은 요원하다고 할수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시행착오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건 일종의 출산과 같다. 아이가 테어나려면 엄마가 서말(?)의 피를 흘리고 죽을듯한 산통을 느껴야하는것이다. 듣기로는 아이가 나오면 탯줄을 가위로 그냥 끊는데 그게 사실은 신경줄을 그냥 끊는거지만 산모는 그게 그다지 안아픈 이유는 출산의 고통이 그만큼 엄청나기 때문이라서 란다. 어쩔수 없이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짧게 마무리한다.

25년9월26일 정부조직법 통과와 검찰청폐지를 경축한다. 축배를 들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