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왜!?
전체 취업자 증감이 작년에 비해 5000명 늘었다.문재인 정부는 취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20조 원(작년 추경 11조, 올해 3조 8천 + 4조)을 투자했다. 이번 7월 고용 지표는 작년과 대비해 겨우 5,000명 느는데 그쳤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적자금을 공격적으로 뿌리고 있지만 그에 비해 10만명 증가 추이는 성이 차지 않는 상태이기도 했는데, 이번 7월 5,000명 증가는 가히 충격적인 다가 왔을 것이다. 이번 고용 쇼크는 문재인 정부로서 경제 추진 동력을 얻는데 뼈아픈 상처가 될 듯하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으로 공약 1번이 일자리 증가 였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상승' 문제가 원인 일까?
최저임금 문제로 고용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자영업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늘거나 반대로 자영업이 줄어든다고 해서 고용이 준다고 말하기는 힘든 이유는 자영업자들 중 82%는 고용원 없이 일하는 사업주다. 그리고 그 18%의 자영업자 대부분은 영세한 생계형 비즈니스로 고용원이 5명을 넘지 않는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자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우리나라가 다른 OECD보다(OECD 평균 15%, 우리나라는 26%) 자영업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민간 차원에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창출이 되지 않고 노후 복지가 되고 있지 않기때문에 생산가능한 인구가 자영업으로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치킨 가계와 편의점'을 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과당 경쟁이 영세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더 몰고 있는 상태이다.
5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대부분 고용 불안전으로 자영업으로 넘어간 생계형 업자들이다.합리적으로 말 할 수 있는 고용 쇼크의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대기업의 적극적인 신규투자 부족과 고용완충 부족
투자 부족이 대기업의 문제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돈이 되는 일이면 대기업은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적극적인 신규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현재 저성장 기조에서 안전한 투자거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800조원이 넘은 상태로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의 두배를 넘는다. 말 그대로 돈이 곳간에 쌓인 상태이지만 투자는 꺼린다. 현재 우리나라 5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는 신기술과 신시장 창출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글로벌 기술력은 중국에게 이미 많이 빼앗긴 상태이고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의 현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 스스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는 매우 힘들다.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매출은 이미 한국 GDP의 80%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10대 대기업의 우리나라 전체 고용 비율은 불과 2015년도 기준 불과 3.59%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90%이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대부분 우리나라 중소업체는 이런 대기업에 기대고 있고 대기업이 돈을 풀지 않으면 중소기업도 살아 남기 힘든 구조 인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대 대기업 이익이 55%가 느는 동안 고용은 겨우 1%늘었다는 결과가 있다(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3/2018040303726.html?Dep0=twitter)
둘째,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 정책은 과연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몸통이라고 한다면 왼발은 공정경쟁체제이고 오른발이 혁신성장이다. 왼발과 오른발이 떠 받쳐야 소득주도성장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공정경쟁체제는 말 그대로 한국 경제 체제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갑을 관계(프렌차이즈), 대기업 중심 구조, 일감 뺏기 및 몰아주기 등의 적폐를 뿌리 뽑고 건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현실은 복잡한 실타래가 뭉친것처럼 복잡하다. 하지만 공정경쟁체제 만큼이나 혁신성장에 대한 걱정도 많다. 혁신성장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말에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보수파들이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후속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최근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에 산업정책이란게 있습니까' 라고 비판한다.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란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이 어려워졌고 전망도 밝지 않다." 라고 인터뷰 했다. 우리나라를 떠 바치고 있는 제조업 분야가 무너지고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기존 산업을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신산업도 제대로 육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호는 소득주도성장을 밀고 나가고 있지만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산업,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지금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는 감기약으로 잠시 버틸뿐이라면, 제조업의 성장은 수술로서 병을 고치는 것이다. 제조업이 성장에야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탄탄해 지는 것이다. 탄탄한 중산층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생산을 진작시켰던 일은 1950년도 미국의 대압착시기에 일어났었던 실제 증명되었던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고용쇼크로 향후 경제 추진력에 많은 출혈을 입은 듯 하다. 이미 여론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고 있을 정도로(많은 부분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생존에 중대한 사안인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이긴 하나 수십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구질서에서 신질서로 나가는데 매우 어려운건 사실이다. 자영업을 살리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들도 경제 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을 살리는 일은 일자리를 단지 몇개 만들 수 없다. 현재 대기업 구조를 인정하고 이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적극적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 제조업 분야도 고용안전과 안정적 투자를 만들 수 있는 정책에 정부관료는 머리를 싸매야 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분야이자 성장 동력의 모든 것이라는 것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어떤 무엇을 하든간에 경제를 잃게되면 대중은 그것만 기억 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 보수가 만든 이 정치 프레임을 반드시 깨서 성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