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선택
방중은 이미 김정은 머릿속에 있었다
며칠 전 철통 같은 보안 하에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오는 4,5월에 한국, 미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초조하게 북한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북한이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을 먼저 갖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선 입지나 선택의 범위가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작년 연속적인 핵실험과 ISBM 발사로 미국과 날을 세우고 있었고 중국도 유엔제재에 동참해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었다. 이런 상황하에 북한은 어떻게든 핵무장 완성이 되어야 외교카드로 향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급히 ISBM까지 단계까지의 성공이 확보되어야 했다.
올해 초 북한 신년사에 평창 올림픽 북한 선수를 보낸다는 걸 알리면서 물꼬를 틀었던 건 김정은이었다. 그로 인해 특사가 교환되며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를 비추어 추측컨데, 작년 중국 특사인 쑹타오 대외연락부 부장을 만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한국, 미국과 대화의 국면 상황 속에 중국과 지렛대를 이용해 외교적 수완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엔 남북 정상회담의 흐름 하에 이미 중국 사전 방문은 계획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목적
김정은 체제 이후 중국과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시진핑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로 인해 말도 안 듣고 대화도 안 통하는 북한을 골치 아프게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명백히 북한이 여러모로 친미 세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싸드 배치 문제만 봐도 항의 차원이 아닌 경제 보복으로 대응했을 정도로 민감해하는 그들이다. 북한의 붕괴로 인한 미군 전진 배치는 중국에게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영토 문제, 난민 문제 등의 지속적 사회, 경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원치 않으며 통제력 하에 자기 세력으로 남길 원한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패싱'에 대한 우려를 씻고 향후 주도권을 갖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김정은 또한 중국에 바라는 점이 많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경제 압박의 해제뿐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동조가 뒷문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지난 문재인 대통령 방문 때도 만나지 못한 리커창 총리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모습을 보였고 이는 더 나아가 북한의 경제적 지원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이번 방중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인 리설주와 동반했다. 전문가들이 예측했듯이 북한은 점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듯이 보인다. 리설주의 동행은 아버지 시절 때의 북한의 모습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행보이다. 지난 방북 특사 때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를 보장받는 다면 비핵화를 논 할 수 있다'라고 한건 이 같은 행보를 반증한다. 장기적으로 북한이 평화 보장을 받고 경제 압박 체제에서 벗어나 한국과 미국과 가까워진다면 중국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이번 만남은 둘 다에게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정은이 그리는 미래란..
김정은은 겨우 84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겨우 35살이다. 어린 나이가 결정적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가 절대권력으로 살아남아야 할 날이 대충 따져도 50년 정도 남았다. 그는 어렸을 적 스위스에서 외국물을 먹었고 아버지 김정일과 다르게 대담한 듯 보인다. 그는 지금의 국제 동조 없는 폐쇄적 경제 체제 하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고 더욱더 고립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길게 봤을 때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수 적이며 이에 대한 사회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가 체제 보장하에 국제사회에 서기 위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면 그들을 현 정치권력을 유지한 채 중국식 사회 체제를 모델로 한 국가 경제 성장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일당 체제 하에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북한도 충분히 그 시스템을 흡수할 수 있다고 봤을 것이다. 북한이 바라는 남북 평화란 그에게는 체제 유지의 목적이 본질 일 뿐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 김정일은 통일을 되어 권력 분산이 되길 원치 않는다. 통일이란 정치적 용어이며 주민들에게 떡밥 정도의 수단에 불과하다. 북한이 향후 개방 경제를 통해 주민들의 삶이 개선된다면 더욱더 통일에 대한 열망도 사그러 질 것이다.
북한의 경제성장만이 김정은을 지켜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