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무책임한 개인의 희생 강요
[희생타자 북리뷰] 남변의 세삼스러운 법이야기(남민준)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는 확정적 명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더 큰 이익의 주체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나요? 백신을 맞은 개인은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어디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더 큰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나 사회가 더 큰 이익의 주체인가요? 이 의미라면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이익의 주체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나요? 백신을 맞은 개인은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어디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더 큰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나 사회가 더 큰 이익의 주체인가요? 이 의미라면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모범 시민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였다가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얻게 되었다면 국가나 사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소수의 생명이라거나 이익이라 해서 그것을 가벼이 여겨 함부로 희생시키는 사회는 오래도록 존속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는 왜곡된 명제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방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상존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 모범 시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남변의 세삼스러운 법이야기(남민준)
<희생타자 김세평>은 '희생(sacrifice)'이라는 키워드를 중점으로 책을 소개하고 필사노트를 나누는 북 리뷰입니다.
백의민족이니, 단일민족이니 뭐니 유독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공동체주의, 집단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성향이 있다.
물론 나는 이러한 공동체주의,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 왜냐면 우리나라만의 이 특유의 단합과 협동심이 세계 어디를 가도 꿀리지 않는 지금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 이렇게 지나치게 공동체성을 강조만 하다보면, 결국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기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집단이기적 사회적 문제들이 정말 만만치 않다. 굳이 예를 하나 들자면 아마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충분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은 분명 부작용이라는 위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그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란 명목 하에 개개인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여 기꺼이 소수의 생명이나 이익을 희생시키려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희생을 강요한 것이 바로 지나치게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에 치우치게 되면 나타나는 집단이기적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내 아내도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만 했고, 그렇게 평소 전혀 문제없던 허리에 느닷없이 허리통증이 생겨 지금도 허리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백신접종 이후 이렇게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와 아내는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뿐인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허리가 아프게 되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도 없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시 코로나19 백신을 공동체적 강요와 강압으로 접종만 시키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억울해 하진 않았을 거란 거다.
아무튼 이러한 계기를 통해, 앞으로는 그저 무책임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극단적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의식을 겸비한 공동체성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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