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폭력은 존재할 수 있을까
동덕여대 불법 폭력 시위를 바라보면서
제목을 질문으로 달아놓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내 결론은 단호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형법상 '정당방위'라는 것도, 법적인 책임을 면한다 뿐이지 특정 행위에 대해서 완결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폭력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느 쪽에게든 상처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떤 방식이나 사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되어서도 안 된다. 폭력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선상에 조금의 인간성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오직, 내가 누군가에게 맞아야 할 이유를 당당하고, 또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만이 폭력의 정당화를 부르짖을 수 있다.
동덕여대 불법시위 관련 기사연일 동덕여대에 관한 뉴스로 온 매체가 시끄럽다. 동덕여대 측에서 남녀공학을 전환하는 안건을 한 논의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불법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건조물 점거하거나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개요이다. 사실, 그 이상은 더 들여다볼 것도 없다. '남녀 공학에 대한 논의가 동의 없이 오르내린 것이냐, 안건 자체를 학생들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하려 한 것이 아니냐, 총학생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남학생들을 들이는 것을 승인했냐 아니냐' 하는 여러 유튜버나 기자들이 주장하는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해 이 글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는 그 폭력성에 대해서만 주목하고자 한다.
의견의 충돌이나 대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어떠한 집단이든 잘게 쪼개고 쪼개어 세 명 이하, 혹은 단 두 명만이 남는다 해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쉽게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은 집단의 크기가 커지든 줄어들든 마찬가지이다. 한 집단 내에서도 학생과 대학 측의 의견은 특정 안건에 대해 당연히 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나름의 사회화를 거치며 거기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덧붙이지 않고도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의견 충돌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민주시민의 자세도 사회화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분명, 현재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도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 '평등', '인권' 등 허울 좋은 단어들을 앞세워 당당히 폭력을 행사했다. 학교 건조물 등을 파손하고 락카 스프레이로 온 대학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리고 연구와 수업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교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도가 넘는 폭력행위를 지속하는 중이다.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응당 존중받아야 할 목소리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그들의 방식이 잘못되어도 한참은 잘못되었다. 혹시라도 그런 사상들이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그들의 사회화 수준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 대학의 일원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보다 더 나은 방법은 얼마든지, 어디에나 존재한다. 심지어 전쟁이 격화되는 카오스 상태도 아닌, 법치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범죄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하루빨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신들에게 취해질 법적인 조치를 달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