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소고

1. AI가 ChatGPT의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대중화된 코인의 "킬러 서비스"가 뭐가 될까? 바로 결제입니다. 요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사실 결제 시장은 폐쇄적인 생태계를 유지해야 수익모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누구나 경쟁할 수 있는 개방형 인프라가 되면 매우 치열한 시장이 됩니다.

2.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존 업체들은 상호운용성과 이동성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고객이 경쟁사와 너무 쉽게 결제를 주고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운 개인적 견해이기는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레거시를 뒤흔드는 이벤트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3. 대표적인 우려가 스테이블코인의 "런 리스크(run risk)”입니다. 사고 터져서 다수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보유한 코인을 한꺼번에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게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4.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준 통화 대비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무이자 코인이고 발행자는 액면가로 코인을 발행하고 매입하는 데 동의하고, 미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5. 스테이블코인은 협소 은행(narrow banks) 개념의 변형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국채와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을 100% 보유해야 하며, 운영 손실, 자산 가격 하락 또는 인출 사태에 대비한 추가 자본 완충 장치도 갖추는 규제를 시행하고, 보유자산을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파산이나 부도 발생하면 코인 보유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6. 교환 수단으로써의 효용성도 강조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비용 구조는 코인의 유통 속도가 높을 때 유용하하고 적은 준비금으로 대량의 결제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결제 시스템과 적절하게 구조화된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간 결제 효율성과 결합되면 막강해집니다.

7.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는 준비금부터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상호운용성,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설계를 선택해야 하는 프로젝트임에는 분명합니다.

8.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이 고품질의 일관된 규제 표준을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적절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외국의 규제와 조화시켜서 글로벌 호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9. 하지만,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분류, 결제 완결성의 법적 확실성, 프라이버시 관련 규칙 등 많은 이슈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한계도 설명합니다.

10. 도입국가마다 동일한 상품을 다르게 취급하고, 결제 완결성과 결제 지시 취소 불가능성의 개념을 다르게 다루며, 기업 간 및 국경 간 데이터 공유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 나갈 이슈라고 설명합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글로벌 표준도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