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Genius Act 요약
Chat GPT 요약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1582/text
1. 법안 개요
GENIUS Act는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 및 유통에 관한 통합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제재 회피 방지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성장 지원
2. 핵심 정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고정된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어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 발행자가 고정가치로 상환·환매할 법적 책임이 있음
허용된 발행자(Permitted Issuer): 연방 또는 주 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한 연방 인가 비은행 기관/은행·신용조합 자회사/주 인가 발행기관 등
외국 발행자: 미국 외 국가에서 조직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후 미국 내 판매 가능
3. 준비금(Reserve) 요건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1:1 준비금 유지 의무
허용된 준비자산: 현금 또는 연방준비은행 계좌, 93일 이하 만기 미국 국채, 단기 국채 기반 MMF, 당일물 환매조건부 계약 등
준비금은 재사용 금지, 다만 유동성 목적 한정 허용
월별 보고서 및 공개, CEO·CFO의 인증서 제출, 감사인의 외부 검토 필수
4. 소비자 보호 및 금지 조항
“미국 정부 보증” 등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 사용 금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지급 금지
불법 발행자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처벌 (최대 500만 달러 벌금 또는 징역)
사용자는 언제든지 명확하고 수수료 공개된 환매 정책을 통해 상환 요청 가능해야 함
5. 감독 및 집행
연방 발행자: OCC(통화감독청) 등 연방 기관이 전담 감독
주 발행자: 해당 주 규제기관이 감독하며, 일정 요건 시 연방으로 전환
발행자의 자산·운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기준, IT 시스템 규정, AML/제재법 준수 의무 포함
위반 시: 발행 정지 명령, 과징금 최대 일일 10만~100만 달러, 기관 임원 해임 또는 참여 금지 조치
6. 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국 내에서 유통되기 위해선 다음 요건 충족 필요: 미국과 동등한 규제 체계 존재, 등록 및 보고 의무 이행, 미국 내 법적 명령에 기술적으로 대응 가능
미준수 시: 불법 발행자로 지정, 2차 유통 거래 금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가능
7. 파산 보호 및 회계 처리
발행자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상환은 최우선 순위
준비금 자산은 파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SEC와 CFTC 관할 대상이 아님 (즉, 증권·상품 아님으로 명시)
발행자는 투자회사법, 증권법상 투자회사 또는 중개인으로 간주되지 않음
8. 커스터디(수탁) 서비스 요건
수탁기관은 반드시 연방 또는 주 감독을 받는 기관이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개인키를 엄격하게 분리 관리, 고객 자산은 해당 수탁기관의 채권자 청구에서 보호됨
단순한 개인 지갑·하드웨어는 예외로 함
9. AML 및 혁신 지원
재무부는 혁신적 자금세탁 방지 기술에 대해 연구 및 지침 마련
AI, 블록체인 분석, 디지털 ID 기술 등 포함
매년 의회에 보고서 제출
향후 디지털 자산의 AML 리스크 평가 포함
10. 시행 및 전환 기간
법률 발효는 다음 중 빠른 시점에 적용: 18개월 이내, 또는 최종 규칙 제정 후 120일
기존 발행자는 최대 12개월간 유예 허용 가능
11. 기타 사항
주 정부의 소비자 보호법은 유지, 다만 스테이블코인 인가 관련 법은 연방 기준 우선
발행 규모 100억 달러 초과 시 반드시 연방 감독으로 전환하거나 발행 중단
외국 발행자와의 상호 인증 체계 구축 가능
기술 표준화(NIST 협의) 및 상호운용성 제고 권한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