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모든 시민들의 편한 집이어야 한다
복지박람회 개막을 맞이하며
지난 6년간의 도전과 시행착오를
여러분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오늘 서울광장에서는 지난 6년간 서울의 복지시정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지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날씨가 추운날 광장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현장에서의 보고 대신 이렇게 글로나마 서울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저의 6년간의 도전과 시행착오를 고백합니다. 서울형복지모델의 성과가 다른 지방정부에 나아가 중앙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토건에 집중하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리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 무참한 비극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위해 도시를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
1.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권존중입니다.
나라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권리를 확인하고, 선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복지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공공복지가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켜 인간 존엄성의 토대가 되고, 동시에 지속적 경제성장과 조화로운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은 서구의 복지국가 역사로 증명됩니다. 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공공복지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비 수준은 GDP의 10%수준으로 복지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우선전략에서는 사회복지를 낭비로 인식해 복지비 지출을 억제합니다.
복지를 낭비로 인식하는
국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2. “국가는 국민의 집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편한 집이 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기틀을 완성한 타게 에를란데르 총리의 말입니다. 저는 서울을 시민의 편한 집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22조를 쏟아부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면 대학생 등록금을 전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니라 토건에 집중하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리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 무참한 비극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위해 도시를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편한 집이 되어야 한다
3. 지난 6년간, 서울시민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지난 6년간 천만 시민의 도시, 서울시장으로서 우선 책무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정에서 복지와 관계 없는 일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업무가 복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어 처음으로 서명한 사업이 친환경무상급식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어 바로 시행한 사업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었습니다. 노동이 복지이고, 보육이 복지이며, 교육이 복지입니다. 복지가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복지가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저의 동료인 공무원과 서울시민의 협치로 지난 6년간 서울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6년간, 문채식님과 같은 1만 명의 비정규직 시민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는 총 9,98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습니다.
지난 6년간, 최세영님과 같은 35만 2천가구의 엄마 시민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국공린어린이집은 내년까지 1300여개 이상 늘어나 1900여개소로 확충됩니다.
지난 6년간, 김가영님과 같은 5천 명의 청년 시민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가진 청년수당 당사자가 5천 명입니다.
찾아와야만 했던 복지를 찾아가는 복지로 행정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사도 이뤄냈습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는 지난 2년간 1천 9백여명의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을 신규충원했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됐던 7만 1천여가구를 새롭게 찾아내고 지원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4. 서울형 복지모델-복지예산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복지지출은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순환을 돕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인적자본 증진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6년 동안 복지예산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2017년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8조 7,735억 원이며 전체 서울시 예산의 33.4%를 차지합니다.
예컨대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생산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보육비, 주거비와 같은 가계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소득을 높여줍니다. 소득의 증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내수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을 이뤄냅니다. 친환경공공급식은 도농 상생경제이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전국에서 공급된 농산물이 2015년에만 28억 원이 넘습니다. 수입농산물을 국내산 농산물로 대체하면서 지역 농가를 살리고, 친환경유통센터에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친환경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향후 건강한 시민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적자본 투자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출한 사회복지 예산의 경제적 효과는 복지가 투자임을 증명합니다. 2017년 서울시 복지예산 지출을 통해 20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22만 4천개의 일자리가 유지·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같습니다. 복지는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복지는 사회적임금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며, 미래로 가는 힘입니다.
복지는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5. 서울형 복지모델-복지는 시민의 권리임을 제도화했습니다
약자의 권리가 얼마나 지켜지는가가 한 나라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2012년에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제정·공표했습니다. 소득, 돌봄, 주거, 의료, 교육 분야별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해 시민생활의 최저기준을 충족하며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한국 사회 최초로 사회권을 시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로 명백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도 같은 맥락입니다. 약자의 권리가 얼마나 지켜지는가가 한 나라의 품격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3년전 송파 세모녀 사건이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년 전 찾아가는동주민센터를 시작했고, 내년이면 서울시 전역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완성됩니다. 동별 현장방문수는 2년만에 3.4배가 늘었습니다. 2013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4년간 16만명에 이르는 신규 수급자를 발굴해 공공복지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찾동에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소외된 이웃을 적극 찾아 지난 1년간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상담을 받은 건수가 44만건이나 됩니다. 이 분들 중 복합적인 사정이 있는 1800여 가구를 선정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권리가 얼마나 지켜지는가가
한 나라의 품격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
6.서울형복지모델의 시행착오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정부와의 화합
서울시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지방자치 22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재정도 행정도 지방분권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자율적 복지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방정부 복지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2008년 85.8%에서 2014년 91%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자체복지사업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도 복지예산의 75%가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갑니다.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재정도 부담하고, 모든 사업을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많은 복지사업을 했지만,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사업의 증가만큼 높아지지 못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만큼 풍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6년 간 서울시의 정책은 야당시장의 것이라는 이유로 탄압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년 동안에 중앙정부와의 협치는 꿈도 꾸지 못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습니다.
무상급식이 그랬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랬고, 복지예산 확대가 그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 정책이 그러했습니다. 청년수당은 또 어떻습니까? 청년들에게 주는 작은 기회였던 청년수당은 마약으로 매도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들은 모두 박원순으로 제압당했습니다.
그간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들은
모두 박원순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시행착오와 한계가 덜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공화국을 약속했고, 제2국무회의와 4대 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고,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현재 8대2에서 7대3, 그리고 6대 4까지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재정분권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가 보장되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집니다. 지방정부의 좋은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확장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서울시의 찾동이 대한민국의 찾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복지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복지로 확장
7. 서울형복지모델은 완성이 없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는 끝이 없습니다
서울형 복지모델은 완성이 없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는 끝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복지모델을 확장해가겠습니다. 불평등이 완화되는 포용복지, 국가가 시민의 편안한 집이 되는 안심복지, 지역 맞춤형 복지를 꾸려갈 수 있는 자치복지로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① 출산과 육아가 두렵지 않은 나라
출산과 육아가 두렵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출산-보육 공공 책임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조금 뒤늦게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대 중반의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해 조금이나마 가깝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82년생 김지영씨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의 ‘보육 책임제’를 실시하고 중앙정부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나이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나라
나이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은 ‘고령친화도시’로서 어르신들의 노후에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어르신의 여가 생활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형 어르신 일자리 개발에 몰두할 것입니다. 보건, 복지 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한 ‘노년학 연구소’ 설립에서 나아가 어르신만이 아니라 전 세대가 알 수 있는 어르신 종합 시설을 랜드마크로 세우겠습니다.
③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에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공간과 시간의 기회를 더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5만 호의 청년 주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 당사자 수는 더 늘릴 것입니다.
④ 약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나라
약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의 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한 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출산을 앞둔 산모의 건강 등을 더 챙기려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장애인이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8. 촛불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민의 권리가 일상의 플랫폼, 복지에서 실현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어도, 협치는 실패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복지성과는 시민참여와 협치로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2014년 민간 주도로 서울복지 거버넌스를 선언하고, 150명의 민․관 위원들이 모여 복지 아젠다를 개발하고, 사업실행에 직접 참여도 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복지 차원에서도 새로운 시민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동 사업도 서울시 공무원과 지역공동체의 협치의 성과입니다.
이 곳 광장은 연대의 상징입니다. 지난해 촛불의 광장을 이제 일상의 광장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시민의 권리가 일상의 플랫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플랫폼이 복지라 확신합니다. 서울형복지모델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지켜지는 도시, 불평등이 완화되는 포용도시, 국가가 시민의 편안한 집이 되는 안심도시, 지역 맞춤형 복지를 꾸려갈 수 있는 자치도시를 향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