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지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통령은 드물었던 것 같다.
미국은 한때 중국의 거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을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에 편입시켰다. 하지만 중국의 예상밖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에 매력적인 생산 거점도 거대 시장도 아닐뿐더러 국제적 분업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가 된 것 같다. 미국의 고부가가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팬데믹을 거치며 제조업의 부재로 인한 물자부족의 위험과 서비스산업의 위축을 경험하게 된 듯하다. 이에 미국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자국 내 제조업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내 직접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미국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고 단지 급진적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난 세기 미무역대표부 (USTR)의 슈퍼 301조의 추억이 되살아난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지만 방법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를 보이는 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동맹과의 관계정립에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미국 내 석유생산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 IRA )의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고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환경정책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모른다. 그러나 온난화로 인한 기후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과의 관계에서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기간 북한과의 핵협상을 위한 북미회담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과 같이 정치적 보여주기에 불과할 것 같다. 오히려 한반도 불안을 빌미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북핵문제를 이용할 것 같다.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으로서는 긍정적인 것 같다. 물론 미국이 러시아를 자극해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미국의 기존 입장이 변화하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미국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미국은 항상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까지 미국은 대의와 명분을 가진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리를 우선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에 큰 압박이 될 것 같다. 더군다나 한국의 위상 변화는 더 이상 미국의 아량과 양보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위협 요인 (threats) 이 있으면 기회 요인 (opportunities) 도 있을 것이다. 전화위복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