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의 정치학 강의 3-2

양당 간의 대립정치에 환멸을 느낀 한 친구가 정당을 없애고 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인 입법기관으로서 개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덧붙여 기술의 진보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침 한겨레 21에 기획기사가 실려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방안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대통령만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일정한 수의 국민이 요구하면 실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 중대사를 국민의 발의와 투표로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그 이해 당사자인 사안은 외부에 맡겨 선거법 개정. 선거구 획정을 국회 밖에서 논의해서 국회에서 표결만 하는 것이다.

다당제와 연합정치

선거제 개혁을 통해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다당체제를 만드는 방안에 다수가 찬성하는 것 같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서 연합 정치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관료주의 극복

관료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정당정치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산편성권이나 감사권을 국회로 이양해 행정부 관료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부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판사. 검사 채용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과 수렴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권을 획득했을 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필요할 듯하다. 기존의 정당 제도를 잘 활용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가 아닌가 한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와 의사 결정이 정부와 여당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정당의 목표인 정권 획득을 달성한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당은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민주화를 위한 과정에서 대립적 사고에 익숙해져 기형적 성장을 해 온 듯하다.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을 청산하느라 정작 정치적 대안과 정책적 사고의 토대를 갖추지 못 한 듯하다. 그리고 유력 정치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당의 운영도 민주적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 같다.

기술의 진보로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모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건 힘든 일이 아닐까 한다. 대의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물론 효과성에는 의문이다. 정작 시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은 도입 필요성이 크지만 국민투표의 경우 고비용 저효율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잘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논의는 정당 정치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요. 민주주의의 꽃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