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의 정치학 강의 4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극우 성향의 정치인과 정당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정치적 위기이고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글을 보면서 나름의 생각을 적어본다.
이념 논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와 계급이라는 용어보다는 시장경제와 계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 경제 현실과 정치 현실은 갈등론적 관점의 자본주의와 계급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현재의 경제 위기는 절대적 빈곤과는 무관한 상대적 빈곤이지만 국가 간의 상황은 좀 다르다. 현재 빈곤국가의 식량문제는 절대량의 부족이 아니라 배분의 불평등에서 온 절대적 빈곤이다.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상대적 빈곤인 부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유럽국가들에서는 이민자들과의 갈등이 경제상황 악화와 맞물려 극우 정권의 집권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로 인해 금융 자본은 부의 편중을 심화하고 있다. 자본은 생산적인 분야보다는 지식 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실물 경제와는 무관한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연결성 강화로 전 세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은 지식산업과 금융산업에 제조업의 회복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단점을 보완하려 한다.
우선 정치적 위기가 경제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한국도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선진국 진입 이후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고 소득 격차는 커지고 있다.
한국은 계층 간 소득 격차와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심각하다. 여기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년층의 실업과 중장년층의 고용의 질의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 갈등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는 자연발생적인 경제 체제이고 인간의 본성과도 부합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예상과는 달리 자생력을 갖고서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이상적인 이념이라고 생각되던 사회주의는 경제적 실패로 붕괴한다. 경제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상부구조로서의 정치제도도 실패했다.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있을 뿐이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기반한 사익의 추구는 경제적 동인으로 작용해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경제 성장과 번영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 번영은 정치적 실패로 위기를 맞게 된 듯하다.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치의 부재를 실감한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근본적 물음에 충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또한 사익과 공익의 적절한 조화와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 정치가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한다. 이념적 틀에 갇히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최적화된 경제체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또한 민주주의가 절대선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선은 좋은 정치제도와 리더를 선택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도 필요하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