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의 정치학 강의 3-1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1%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다.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이 감소하고 건설경기 부진과 소비지출의 감소로 내수 부진까지 겹친다면 이러한 전망들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2%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다. 건설 투자는 2.7% 감소했지만 설비 투자는 1.8 % 증가했고 민간소비도 1.1% 증가했다. 하지만 내수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부진이 올해도 계속되고 작년 소비지출의 증가가 둔화한다면 올해 경기 불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 서비스업도 증가폭이 2.1%에서 1.6%로 둔화하고 있다.

국세수입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면세율이 3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 직장인이 늘어난 것 같다.

처분가능소득 5 분위배율은 1분기 5.98 2분기 5.36 3분기 5.69 정도로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미국(8.6). 영국(6.4)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재작년 시장소득 5 분위배율이 10.70이었는데 처분가능소득 5 분위배율은 5.72였으므로 소득분배는 비교적 공정한 편인 듯하다. 근로. 자녀장려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의 효과인 것 같다. 물론 핀란드. 벨기에와 같은 국가에 근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가가치세 82조 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이 소비와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다. 지방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작년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법인세 실효세율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인하로 기대했던 투자나 고용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일부에서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면 서울과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의 세수 쏠림 현상이 나타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은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국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리라 본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관한 점검과 근본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와 전략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국만이 가진 차별화된 대체불가능한 경제적 강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